해고·징계

채용 때 낸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드러나면 연구원 해고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용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내게 했고 인사규정에 제출 서류의 부정을 해고사유로 명시했다면,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논문 제출이 연구원의 정직성까지 판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사규정의 해고사유 문구와 표절로 지적된 분량부터 확인하십시오.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학위수여기관의 판정에 묶이지 않고 표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 연구소에 박사학위 소지자 조건으로 채용되며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 4월 외부 제보로 논문 본문 여러 장이 외국 문헌 번역을 출처 없이 옮긴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인사규정의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들어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씨는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채용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받았고 고용계약서나 인사규정에 제출 서류의 부정을 해고사유로 명시했다면, 그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능력뿐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정직성을 판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만 금지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논문 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무엇을 따져 판단하나요?

법원은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의 정도, 사용자가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지 등 채용 당시 사정을 먼저 봅니다. 이어서 채용 뒤 해고까지 근로자가 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 논문 하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신뢰관계와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돼 있는지가 판단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 연구부정 정도 -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분량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채용 당시 사정 - 하자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조건인지
• 채용 이후 사정 - 근무기간, 업무 성과, 업무 지장 여부
• 규정 명시 - 계약서·인사규정에 서류 부정이 해고사유로 적혀 있는지

학위 취득 뒤 수정본을 내면 표절이 해소되나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수여까지 끝난 뒤 수정본을 제출해 당초 논문과 바꾸는 것은, 누락된 출처표시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표절 여부는 논문을 쓴 당시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문 규정이 없던 시기라도 보편적인 연구윤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논문 표절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절차상 무효입니다.
• 규정 대조 - 임용계약서와 인사규정의 해지·직권면직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 표절 범위 분석 - 문제 된 부분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성격을 정리합니다. 일반 지식이나 자기 선행연구 인용인지도 구분합니다.
• 근무 실적 정리 - 채용 뒤 수행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모읍니다. 논문 하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절로 지적된 부분의 분량과 성격, 기관 규정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논문 원문과 인사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빠져 있으면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통지서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절차상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 학교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해고는 무효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이 해고 같은 별도의 법률관계로 다퉈지면 표절 여부의 최종 판정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은 학위수여기관이나 학회의 판정에 구속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스스로 판단합니다.
• 원저자가 인용에 동의했다면 표절이 아닌가요?
  동의만으로 표절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자기 것처럼 쓰면, 원저자가 동의했더라도 독자와 학계를 속이는 결과가 되므로 표절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공저 논문 일부를 단독 저술에 쓸 때도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 오래전에 쓴 논문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윤리는 성문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당시 학계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기준을 뜻하므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쓴 논문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절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제신청 말고 법원 소송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민사소송은 이 기한이 없지만 임금채권은 3년 시효를 따집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복귀가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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