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취업자격이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법원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요양급여 수급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치료부터 받고 사고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외국인이라서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해 치료비를 자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3월 사출기 금형을 교체하다 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는 외국인은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산재 신청을 미루었습니다. A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뜻하므로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산재 보상에서도 외국인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없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보상을 받나요?

네, 취업자격 없이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관련 법의 고용 제한을 어겼더라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며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국 관련 법의 고용 제한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체류 문제는 산재 보상과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작업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로 드는 보험이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가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어서 산재보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상해보험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순서

• 치료와 진단서 -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 산재 처리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 사고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작업 내용, 목격한 동료를 적습니다. 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근로 사실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통역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근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체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급여 기록·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쳤어요.
  취업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 제한 규정을 어긴 고용계약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요.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붙여 신청하십시오. 회사가 산재 은폐를 시도하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십시오.
• 외국인이라고 보상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요,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 등 법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급여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산재는 안 되나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드는 상해보험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일하다 다쳤다면 상해보험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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