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퇴직금 서류와 함께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그 사직서로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서명 경위에 따라 사직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은 사직서 작성 경위와 효력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직서에 서명한 날의 상황과 함께 받은 서류 묶음을 확인해 두십시오.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신청 길이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직서로 정말 그만둘 뜻을 밝혔는지는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는 2025년 12월 중순 계약기간이 그달 말로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갱신을 기대해 왔다며 사직서는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퇴직금을 받으려고 회사가 건넨 서류 묶음에 서명했고, 그 안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이라는 사직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닷새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는 사직서를 근거로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서류와 함께 사직서에 서명하면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사직서로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과 소송이 막힙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은 원심이 사직서 작성 경위와 효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심판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의 근로자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뒤 퇴직금 서류를 쓰면서 사직서에도 서명했고, 닷새 뒤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사직서가 섞여 있는 줄 몰랐다고 보아 사직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면서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판단이 함께 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입니다. 사직서에 따른 합의 퇴직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사직서의 효력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사직서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직서가 퇴직금 서류에 섞여 있어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거나, 직전에 사직서 작성을 분명히 거절했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건 1심이 바로 이런 사정을 들어 사직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다툴 때는 서명한 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건넨 방식, 사직서 문구, 사직서 작성을 거절했던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했는지는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을 한 뒤에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남아 있으면 구제절차와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도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구제신청일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사직서 서명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서명 경위 기록 - 사직서에 서명한 날짜와 장소, 함께 받은 서류 목록을 적어 둡니다. 퇴직금 서류와 섞여 있었다면 그 묶음 사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거절 증거 확보 - 계약만료 통보 무렵 사직서 작성을 거절한 문자나 녹음 파일을 모읍니다.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쳐 줍니다.
• 구제신청 기한 확인 - 계약만료 통보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사직서 효력 다툼이 길어져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종료 시점 정리 -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구제신청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정리합니다. 뒤라면 임금 상당액 구제를 받을 이익이 남습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판정서를 받으면 10일, 재심판정서를 받으면 15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에 위로금이나 합의 조건이 따로 적혀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면 계약서와 사직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고, 그때 사직이나 퇴직에 동의하는 뜻을 밝혔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 사건도 퇴직금 서류와 함께 서명한 사직서의 작성 경위와 효력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서류에 사직서나 이의 없음 확인서가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서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류를 건넨 방식과 서명 직전의 대화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위 사건 1심은 근로자가 직전에 사직서 작성을 거절했고 퇴직금 서류에 사직서가 섞여 있는 줄 몰랐다고 보아 사직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거절 문자, 녹음 파일, 함께 받은 서류 묶음 사본, 동료 진술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 구제신청 전에 계약이 끝났으면 무조건 각하인가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통보 자체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통보의 효력이 쟁점이 되므로, 통보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제신청 뒤 계약이 끝나면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사직서 효력을 회사와 다투는 중이라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로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되면 언제까지 소송하나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파기환송되면 근로자가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은 원심이 사직서의 효력과 구제이익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환송 뒤 원심이 사직서 작성 경위를 다시 보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무효이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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