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승선근무예비역인데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이므로 선원법의 휴식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선박소유자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선박의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병역이 걸려 있다고 부당한 근로를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조건은 회사가 병무청에 서약서로 제출하고, 병무청이 매년 점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원양 화물선에 기관사로 탔는데, 입항 준비가 겹치는 주에는 하루 4~5시간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선배 사관의 폭언도 이어졌지만 병역이 걸려 있어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5월 상담에서 선원법상 휴식시간 기준과 병무청 실태조사,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을 요청하고 폭언 일시를 적어 둔 뒤 지방병무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나요?

네, 선박소유자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선원법」의 이 기준은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4시간의 휴식시간은 한 번만 나눌 수 있고, 나눈 휴식 중 하나는 6시간 이상 연속이어야 합니다. 휴식과 휴식 사이 간격은 14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휴식시간에 일을 했다면 그 작업시간에 맞는 보상휴식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조건을 병무청에 알려야 하나요?

네, 해운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서약서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서약서를 쓸 때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서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그 차이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를 인정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을 상대로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인정은 실태조사에서 근로기준법·선원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선원노동위원회 조사나 해양경찰 수사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1년마다 하는 정기조사와 필요할 때 하는 수시조사로 나뉩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생긴 업체는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편입 인원을 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휴식시간 침해 대응 순서

• 기록부 사본 요청 - 선장이나 회사에 본인의 근로·휴식시간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이를 메모합니다.
• 직접 기록 - 매일 작업 시작·종료 시각과 폭언·폭행 일시를 적습니다.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도 보관합니다.
• 서약서 확인 - 회사가 병무청에 낸 근로조건 서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약정과 실제 근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지방병무청 신고 - 관할 지방병무청에 복무관리·인권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수시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 진정 -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선원법 위반을 진정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로 이동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 기준을 달리 승인받은 선박이라면 해양항만관청 승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선원 근로조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원의 하루 휴식시간은 최소 몇 시간인가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입니다. 선원법 제60조 제3항은 이와 함께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24시간의 휴식은 한 번만 나눌 수 있고 그중 하나는 6시간 이상 연속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본인 기록이 적힌 근로시간·휴식시간 기록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식시간 위반을 따질 때 씁니다.
• 병무청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른 것이며, 해외 근무로 어렵다면 정보통신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합니다.
• 인권침해가 있으면 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를 인정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5 제3항이 정합니다. 선원법·근로기준법 위반이 조사로 확인되면 인정 사유가 됩니다.
• 회사가 병무청에 내는 서약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이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같은 근로조건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이 적어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약정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휴식시간에 일하면 보상받나요?
  네, 긴급 상황으로 휴식시간에 작업했거나 호출되어 쉬지 못했다면 그 작업시간에 맞는 보상휴식을 받아야 합니다. 선원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입니다. 작업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보상휴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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