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면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스톡옵션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 청구로는 받을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청구로 체불임금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는 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얻는 이익은 행사 시기와 금액이 근로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부여 결의일과 퇴직일 사이에 2년 이상 재직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스톡옵션 이익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넣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1월 비상장 IT기업에 스카우트되면서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2만 주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두 달치 임금 1,200만원이 밀렸고, H씨는 2026년 5월 퇴직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H씨는 밀린 임금과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톡옵션은 왜 임금이 아닌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행사할지와 언제 팔지, 이익이 얼마일지가 모두 근로자의 판단과 주가에 달려 있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행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툼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상법 규정에 따른 민사 청구로 진행합니다.

퇴직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면 주주총회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이 이 요건을 두고 있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은 본인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장회사는 다릅니다.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원칙은 같지만,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청구와 한 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교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민사소송 절차로 다투는 청구여서 한 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은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을, 스톡옵션은 부여계약과 상법을 근거로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를 거부해 주가가 오른 기간의 이익을 잃었다면, 행사가격과 거부 당시 주식 가치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퇴직 시 스톡옵션·체불임금 대응 순서

• 부여 문서 확보 -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구합니다. 행사가격·행사기간·취소 사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 재직기간 계산 - 부여 결의일부터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인지 셉니다. 상장회사라면 퇴직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 행사 의사 통지 - 행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행사 의사를 통지하고 행사가격 납입 준비를 합니다. 통지일이 이후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체불임금 정리 - 받지 못한 임금을 월별로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 여부를 정합니다. 임금은 스톡옵션과 별도로 우선 확보합니다.
• 소송 병합 - 임금 청구와 스톡옵션 청구를 한 소장에 담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벤처기업이거나 부여계약에 퇴직 시 취소 조항이 있다면 벤처기업 관련 법률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 분쟁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는데 2년이 안 됐어요.
  비상장회사라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은 본인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재직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고, 정관이나 계약으로도 완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 상장회사는 2년 전 퇴직해도 되나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했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상장회사 스톡옵션에 대해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2년 재직 요건의 예외로 둡니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직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스톡옵션 거부도 노동청 진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스톡옵션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 거부는 부여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함께 밀린 임금이 있다면 그 부분만 노동청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이익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임금이 아니므로 그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과급처럼 회사가 지급의무를 지는 현금 보상과는 구별됩니다.
• 스톡옵션을 남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해서 받은 주식은 일반 주식처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부로 손해를 봤다면 얼마를 청구하나요?
  행사가격과 행사 거부 당시 주식 가치의 차액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행사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행사를 거부했다면 부여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은 거부 무렵 투자 유치 가격이나 거래 사례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주식 교부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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