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규정이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규정대로 식대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다면 그 규정은 유효하고, 적을 때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퇴직금을 하한선으로 보고, 누진제 등으로 이 하한을 넘으면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빼도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식대를 넣은 법정 퇴직금과 규정 퇴직금을 나란히 계산해 두십시오.

회사 규정이 식대를 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법정 퇴직금과 회사 규정 퇴직금 두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입사해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 급여규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올려 주는 누진제를 두면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20만원씩 나오는 식대보조비와 가족수당은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A씨는 식대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이 위법한 것 아니냐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달 받는 식대보조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매달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가족수당도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입니다.

회사 규정이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무효인가요?

회사 규정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다면 그 규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은 법이 정한 퇴직금은 하한선일 뿐이므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을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진제처럼 지급률을 높여 준 회사라면 식대를 빼도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규정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규정 퇴직금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금액을 따로 계산해 큰 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5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받으며 10년 일했다면, 식대를 넣은 법정 퇴직금은 한 달 임금 370만원에 10을 곱한 약 3,700만원입니다. 식대를 뺀 350만원에 누진 지급률 12개월분을 곱한 규정 퇴직금은 약 4,200만원이어서 규정이 더 유리하고 유효합니다. 실제 계산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 수당 제외 대응 순서

• 급여 명세서 모으기 -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와 연간 상여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수당 성격 분류 - 식대·가족수당·교통비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모든 임금을 넣은 평균임금으로 1년에 30일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것이 하한선입니다.
• 규정 퇴직금과 비교 - 회사 규정대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규정이 더 적을 때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이거나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적이 있다면 연금 규약과 규정 개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식대를 현물로 받았다면 임금이 아닌가요?
  회사 식당에서 밥을 제공받은 현물 식사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식대보조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지급 형태와 급여 명세서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 퇴직금 규정이 법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 중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회사가 차액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가족수당은 임금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이 같은 취지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결근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 큰 쪽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하십시오.
• 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도 임금채권이어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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