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법인 대표가 아닌 의료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인 대표가 아니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의료원장 같은 사업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규에 따라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부여됐다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관·직제 규정에서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과 예산·인사 결재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함에 「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위반에 책임진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부터 학교법인 산하 의료원의 의료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각 병원장이 전결로 직원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2025년 한 병원에서 휴게시간 변경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자 노동청이 T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T씨는 법인 이사장이 아닌 자신이 사용자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넓게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준수의무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 현장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일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라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산하 병원이 독립채산제라면 의료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의료원장이 의료원을 대표하고 산하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료원이 각 병원의 연간 예산 편성·조정·통제와 자금운용을 관리해 온 사안에서, 병원별 독립채산제와 병원장 전결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을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예산과 운영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면 전결 구조가 있어도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근로기준법 각 조항의 준수 의무와 벌칙 책임을 집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런 벌칙 조항의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법도 사업의 경영담당자를 사용자로 정해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위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도1199 사건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꾼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 형사 대응 순서

• 권한 범위 확인 - 정관,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에서 본인에게 위임된 경영·인사·예산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결재 흐름 정리 - 문제 된 임금·근로조건 결정이 누구의 결재로 이뤄졌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실제 관여 정도가 드러납니다.
• 위반 사실 점검 - 체불액이나 위반 내용이 사실인지, 이미 시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근로자 측 정산 - 체불이 사실이면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이 중요합니다.
• 조사 대응 - 노동청이나 검찰 조사에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문서로 설명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대표나 위탁경영처럼 여러 사람이 경영 권한을 나눠 가진 구조라면 위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경영담당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 사업주로부터의 포괄적 위임, 대외적 대표·대리 여부를 봅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권한이 기준입니다.
• 인사팀장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그 권한 범위에서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의 위반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로 인정되면 법인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법인 대표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는 각자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고, 위반 행위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각자 책임이 정해집니다. 실제 결재와 지시 경위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정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독립채산제 병원의 병원장은 사용자인가요?
  병원장도 그 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199 사건에서는 병원장 전결로 임금이 지급됐어도 예산을 통제한 의료원장을 사용자로 보았는데, 이는 병원장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원장도 함께 사용자라는 판단입니다.
• 노동조합법에서도 사용자로 보나요?
  봅니다. 노동조합법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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