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데이터베이스로 대출상품을 권유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출근 시간과 실적을 누가 관리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고 은행이 준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신용대출 상품을 전화로 권유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했고, 정규직 매니저가 출근과 전화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로 월평균 28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하자 은행은 위촉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M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카드론을 권유한 텔레마케터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이 생깁니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가 실적과 근태를 관리했는지, 스스로 사업을 할 독립성이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를 종합합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정규직 매니저가 같은 공간에서 출근 여부와 전화 건수를 관리했습니다. 회사는 실적에 따라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줬고,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해 지각·조퇴·결근을 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쪽 사정 - 정해진 좌석과 근무시간, 매니저의 근태·실적 관리, 회사가 주는 데이터베이스, 전속적 계속 근무
• 근로자성 부정 쪽 사정 - 근무시간 자유, 다른 회사와 동시 계약, 자기 비용으로 사무실·장비 마련

수수료만 받았어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기록 - 출근 시간, 좌석 배치, 매니저 지시 메시지, 실적 압박 공지를 모읍니다.
• 보수 자료 정리 -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대략의 금액을 구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판례 사안과 얼마나 같은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을 다투는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소득세 3.3%를 뗐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차적으로만 고려됩니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1년이 안 됐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춰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위촉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해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말고 받을 것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이 아니라 대행업체와 계약했다면요?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행업체가 근태와 실적을 관리하고 보수를 줬다면 대행업체가 사용자입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지시했다면 은행과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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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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