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을 맺고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가 용역이나 위탁이어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 구속, 보수 성격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업무 지시 메시지와 출퇴근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업소득세 3.3%를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한 학원과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종합반 강의를 했습니다. 학원이 출근시간과 강의실을 정했고 수업 외에 상담 업무도 맡겼으며, 보수는 시간당 금액으로 매달 받으면서 3.3%를 떼였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 L씨는 용역계약이었으니 퇴직금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자인지를 따지고, 그다음 1년과 15시간 요건을 봅니다. 프리랜서·강사·기사처럼 계약 형식이 제각각인 직종에서 이 순서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 업무 지휘·감독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봅니다.
• 시간·장소 구속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봅니다.
• 독립 사업성 -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해 사업을 하는지 봅니다.
• 보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봅니다.
• 계속성·전속성 - 근로 제공이 계속되고 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만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떼였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했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면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합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처럼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 준비 순서

• 계약 실질 정리 - 누가 업무를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적어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모습이 기준입니다.
• 지시 기록 확보 -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퇴사 후에는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보수 내역 확인 - 매달 받은 금액과 날짜, 원천징수 방식을 통장과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기간·시간 확인 - 계속근로 1년, 1주 15시간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반복 계약이면 합산합니다.
• 청구와 진정 -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라는 말이 없어도 이 정의에 맞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명칭과도 관계없습니다.
• 3.3% 떼였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고정급 부재, 사업자등록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유리한가요?
  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종속 관계를 보여 주는 요소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는 사정과 함께 근로자성 판단에 쓰입니다.
• 매년 새로 계약했으면 1년이 안 되나요?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했다면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를 봅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계약서 날짜로 정리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근무표와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 퇴직금은 얼마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용역비로 받은 돈도 임금으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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