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음식점이 입점한 건물 정화조는 몇 개월마다 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가 원칙이지만, 일정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숙박업 등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수질측정·청소·소독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입점 업종과 공공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가 흘러가는 지역의 건물이라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과 소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관광지 인근의 3층 상가건물을 사들였는데, 1층에 음식점이 영업 중이고 건물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만 청소해 왔고, I씨도 같은 주기로 청소를 맡겼습니다. 2026년 구청은 식품접객업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청소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내부청소, 소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류수 수질측정 -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 - 연 1회 이상. 다만 일정 구역·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제과점·다방 제외), 숙박업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오수처리시설 청소 -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고, 찌꺼기는 탈수해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맡깁니다.
• 소독 -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 정화조의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방류수 수질측정과 소독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만 연 1회 이상 하면 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소 휴업·폐업이나 건물 전체 사용 중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 등이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다면 연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준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청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을 넘겨 방류하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오수를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설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자가 소유자·관리자로 취급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응 순서

• 시설 종류 확인 -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처리용량과 처리대상 인원이 얼마인지 준공 서류로 확인합니다. 측정 주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입점 업종 점검 -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 입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정화조 청소 주기가 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확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인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질측정·소독 의무가 빠집니다.
• 청소·측정 기록 보관 - 청소 확인서와 측정결과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측정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통지 시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경위와 증빙을 냅니다.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건물이 공동으로 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거나 임차인이 관리를 맡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관리 책임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이면 되나요?
  원칙은 연 1회 이상입니다.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제과점·다방 제외), 숙박업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건물 소재지가 이 구역인지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 방류수 수질측정 결과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처리용량이나 처리대상 인원에 따라 6개월마다 또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 공공하수처리구역이면 관리 의무가 없나요?
  일부만 빠집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 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방류수 수질측정과 소독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청소 의무는 남고,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입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는 제39조 제2항을 위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청소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청소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리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넘어갑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11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12항은 위탁받은 자를 소유자·관리자로 봅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책임이 남습니다.
• 건물이 비어 있어도 청소해야 하나요?
  업소의 휴업·폐업이나 건물 전체 사용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 등이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연장은 신청해 인정받아야 하므로,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를 건너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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