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도 내진보강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지진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진보강을 한다고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둥·벽 보강 같은 대수선으로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4년에 준공된 3층 상가주택을 2025년 상속받았습니다. 2025년 가을 인근 지역 지진 소식을 들은 뒤 1층 기둥과 벽을 보강하는 대수선을 약 9천만원 들여 하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서 세금 감면이나 보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A씨는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정한 지원입니다.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건축물인데도 신축할 때 스스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 건축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넣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처음 2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대상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의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별도로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만큼 경감됩니다. 인증은 취득일부터 180일 안에 받아도 되지만,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가운데 한 곳이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인지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완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준공 연도와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봅니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나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보강 공사 계획 - 대수선 범위와 공사 일정을 정합니다. 취득세 면제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지원 신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확인서를 냅니다. 지원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 감면 신청과 보험 확인 -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지진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문의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공동 소유이거나 임차인이 있어 공사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감면이 거부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진보강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방세 감면과 지진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있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항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재산세는 몇 년 동안 감면되나요?
  5년 동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의 재산세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 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이 날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감면 규정은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공사 완료 시점을 기한 안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진성능 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세 곳 중 하나가 작성합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은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을 작성 주체로 정합니다. 일반 건축사사무소나 시공업체가 작성한 서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새로 짓는 소규모 주택도 지원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3항은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인데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도 같은 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상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넣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 이 결정이나 이후 감면 거부·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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