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으로 압류된 출자증권을 파산 절차에서 샀는데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무서가 압류한 출자증권을 산 사람도 조합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명의개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그 명의개서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므로, 세무서는 명의개서 뒤에도 그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강제징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언제 점유해 압류 효력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거절당할까 봐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은 압류 뒤에도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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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던 D사는 2022년부터 국세 11억원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조합이 보관하던 D사 명의 출자증권을 압류했습니다. D사는 2024년 회생절차를 밟다가 2025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출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같은 조합원인 E사가 매각 절차에서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맺고 조합에 명의개서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세무서 압류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E사는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압류에서 벗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압류된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압류 뒤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2017. 6. 30.). 사안은 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증권이 체납으로 압류된 뒤 그 조합원이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매각한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출자증권이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압류된 재산도 양도·양수할 수는 있고, 그 매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과세관청이 압류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재산이 더 이상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은 압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출자증권 같은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생깁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의 규정입니다.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구 국세징수법 제38조는 현행 제48조에 같은 취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조합처럼 제3자가 체납자의 출자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면, 세무공무원은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인도를 요구해야 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수색을 거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세무서가 언제 인도 요구 문서를 보냈고 언제 실제로 점유했는지를 압류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 시점이 압류 효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압류 뒤에 산 출자지분은 누구 재산으로 보나요?

압류 뒤에 산 출자지분도 매수인과 체납자 사이에서는 매수인 것이 되지만, 세무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납자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처분 제한을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으므로, 명의개서를 받은 뒤에도 세무서는 그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공매 등 강제징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도 압류를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했다면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했더라도 압류가 그대로 남는 이유입니다.

압류 출자증권 매수 대응 순서

• 압류 효력 확인 - 세무서가 출자증권을 언제 점유했는지 압류조서와 인도 요구 문서로 확인합니다. 점유 전이라면 압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확인 -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규모를 확인합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매매 조건 조정 - 압류가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과 매매대금 일부 유보나 압류해제 조건을 협의합니다. 법원 허가 조건도 함께 봅니다.
• 명의개서 요구 - 조합에 매매계약서와 법원 허가서를 내고 명의개서를 요구합니다. 명의개서를 받아도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 불복 검토 - 압류의 효력이나 압류해제 거부를 다툴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시점과 점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파산 절차에서 압류 국세의 배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압류조서와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공매 처분에 대한 불복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과세관청의 압류 뒤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매매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조합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개서를 받으면 압류가 풀리나요?
  아니요, 명의개서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세무서는 명의개서 뒤에도 그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공매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통지가 있어야 압류가 끝납니다.
• 출자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어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점유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조합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서로 인도를 요구하고 실제로 넘겨받아야 하므로, 압류조서로 점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산 것인데도 압류가 남나요?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했다면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매각이라도 압류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매매 조건에 압류해제 문제를 넣어야 합니다.
• 체납액이 다 정리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체납 국세가 변제됐는지 확인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세무서가 점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효력이 생기므로, 세무서가 인도 요구만 하고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 요구를 받은 제3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수색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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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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