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했다 돌려받아 판 땅,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돌려받아 팔고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미 반환 후 양도되어 남아 있지 않은 재산까지 합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반환 등기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그 재산을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 뒤 되돌려받아 처분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2년 5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조카는 증여세를 신고해 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두 달쯤 뒤인 2022년 10월, 조카는 토지를 아버지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3월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고 2026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B씨는 사망 전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라서 토지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했다 돌려받아 판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나요?

아니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돌려받아 팔고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합산은 생전에 나눠 증여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왔다가 팔려 수증자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나눠 준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합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은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 2016. 9. 9.).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1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인 2011년 9월 토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토지를 팔았고 2015년 11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일은 증여일부터 5년 안이었지만 국세청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돌려받은 시점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넘었거나, 돌려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돌려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가진 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진 채 사망하면 그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회신은 재산이 이미 팔려 상속재산에 없는 경우를 다룬 것이므로, 재산이 남아 있는 사안에는 상속재산 평가와 함께 사전증여 합산이 겹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증여에 대해 낸 증여세는 반환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신고 내역과 반환 등기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환 시점이 증여세 신고기한 안인지, 그 뒤 3개월 안인지, 그보다 늦은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세무서가 반환 전에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전은 이 반환 특례 전체에서 빠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붙고 반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응 순서

• 증여·반환 일자 확인 - 증여 등기일, 증여세 신고일, 반환 등기일을 등기부와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반환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 확인 - 처음 증여에 증여세가 신고되거나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신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 처분 내역 정리 - 돌려받은 재산을 판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합산 범위 확정 -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기준으로 다른 사전증여가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합산에서 빼는 재산과 넣는 재산을 나눠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세무서가 합산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합산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환이 매매 형식으로 이뤄졌거나 반환 뒤 다른 가족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손주나 조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기준으로 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도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증여 등기일과 신고기한 말일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돈을 증여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같나요?
  반환 특례 조문은 증여재산에서 금전을 빼고 있어, 현금은 신고기한 안이나 그 뒤 3개월 안에 돌려줘도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신도 토지를 돌려받아 판 사안이었으므로, 현금 증여 후 반환은 합산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송금 기록과 반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도 이 신고 때 함께 정리합니다.
• 이미 합산해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산에서 빠져야 할 재산을 넣어 신고했다면 반환 등기와 매매계약서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합산해 고지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증여·반환·양도 일자를 보여 주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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