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도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고,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대신 갚아도 구상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만 빼 줍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결국 떠안을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하고, 그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의 재산과 연체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보증채무 공제를 받으려고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5월 지인 사업자의 은행 대출 4억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2025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보증채무 4억원을 빼고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주채무자가 아직 영업 중이라며 공제를 부인하는 과세예고를 보냈습니다. A씨는 주채무자가 2025년 6월부터 이자를 못 냈고 가게 보증금까지 압류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에서 빼 주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과금, 장례비용과 함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빼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상속세법 제4조·제10조가 현행 제14조로 바뀐 것입니다.

증명 방법은 금융회사 채무라면 해당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 그 밖의 채무라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입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왜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나요?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서,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결국 떠안을 것이 확실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 부담으로 지급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말하므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해도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사정은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여서, 그 존재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주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주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매 기록, 회생·파산 신청 서류, 대출 연체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 폐업 사실 증명 등이 쓰입니다. 상속개시 뒤에 무자력이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신고 때 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과세가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부과처분을 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 요건을 갖춰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보증채무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보증 내용 확인 - 보증계약서, 대출 약정서로 보증 금액과 주채무자를 확인합니다. 공제 신청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개시일 기준 자료 -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의 재산·연체·압류 자료를 모읍니다. 무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채권자 확인서 -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보증채무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증명 서류입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신고기한 안이면 신고에 반영하고, 지났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일부 구상받은 경우나 주채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채무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대신 갚아도 구상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은 이 증명책임이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물상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도 같나요?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83누410 판결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채무도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구상이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대출의 주채무자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서류가 채무 증명 서류가 되나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입니다. 보증채무라면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채무 잔액 확인서와 함께 주채무자의 무자력 자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상속개시 뒤 주채무자가 부도나면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무자력이 된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부터 연체와 압류가 이어져 사실상 무자력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개시일 기준 무자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겨 공제를 알았으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경정청구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 무자력으로 판단하므로, 갚은 사실 자체가 공제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보증채무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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