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혼자 하던 가게를 동업으로 바꾸면 신용카드 발행공제 한도 1천만원을 두 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같은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꿔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는 그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연간 1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지 않으므로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금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으로 바꿨다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항이어서 기존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혼자 운영하던 음식점을 2025년 7월 동생과 지분 50대 50의 공동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단독 운영 때 카드 매출로 이미 발행공제를 700만원 정도 받았고, 하반기 공동사업 기간에도 카드 매출이 많아 다시 1천만원 한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달라졌으니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같은 가게에서 같은 등록번호로 신고하는데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어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5-법규부가-0082, 2025. 6. 24.).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기준 자체가 사업장 단위입니다. 둘째,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어도 구성원과 출자지분만 달라질 뿐 사업장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일 뿐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바뀐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단독 기간 금액과 공동 기간 금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10억원 기준도 두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보고, 공제 한도도 연간 1천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 회신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이어 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기준답변입니다. 단독사업자가 폐업하고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 등록했다면 별개의 사업장이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금액이나 전자적 결제 수단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이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대상 사업자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일정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제율·한도 - 2026. 12. 31.까지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입니다.

동업으로 바뀌면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로 바뀐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장 명의로 한 번에 신고하고,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매출·매입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는 세목이어서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신고서를 나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므로, 종합소득세는 단독 기간 소득과 공동 기간 지분 소득을 각자 신고합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일인 2025. 6. 24. 이후 공제율과 한도의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한시적으로 올려 둔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2026년 안에 동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그해 한도를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이 함께 쓴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7. 현재 이 기한을 바꾸는 개정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 한도 대응 순서

• 사업장 동일성 확인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어졌는지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같으면 한도는 하나입니다.
• 직전 연도 매출 합산 -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간 공제액 집계 - 그해 1기와 2기 확정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연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남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 집계표 작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확정신고 때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한도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겼거나 업종을 바꿔 공제 대상 사업인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과 매출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사업자가 다시 단독사업자로 돌아가도 같은가요?
  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경우는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항이어서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단독 1명에서 공동 2명으로, 다시 단독 1명으로 바뀌는 경우를 정정신고의 예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므로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 하나로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은 어떻게 세나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뀐 사업장은 단독 기간 공급가액과 공동 기간 공급가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10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에는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율 1.3퍼센트와 1천만원 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제금액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정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공급하는 분은 다시 1퍼센트, 500만원 한도입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아니요,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빼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발행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이는 공제이지 환급을 만들어 내는 공제가 아닙니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나오는 과세기간에는 발행공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동업으로 바뀐 뒤 소득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단독 기간의 소득은 원래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공동 기간의 소득은 지분대로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사람별로 갈립니다.
• 한도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세무서가 과다 공제를 이유로 세금을 고지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과 기간별 집계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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