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90일 안에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으로 보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는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소명 요구 금액 전부에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별로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를 밝히면 그 계좌는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들어간 돈이어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해외 근무 시절 연 미국 증권계좌를 귀국 뒤에도 유지했고, 2025년 월말 최고 잔액이 15억원이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미신고 과태료 절차와 함께 15억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외 근무 때 급여와 주식 매매 기록은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4억원은 송금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F씨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명 요구는 언제 받게 되나요?

과세당국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에게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소명 요구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는 미신고 과태료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미신고 과태료는 소명과 관계없이 정해지고, 출처 소명은 그 위에 붙을 수 있는 추가 과태료를 막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소명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돈이 어디서 생겨 그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송금 기록, 급여·사업소득 자료, 매매 내역, 상속·증여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출처별로 흔히 쓰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근무 급여: 급여명세서, 현지 납세 기록, 근로계약서
• 국내에서 보낸 돈: 외국환은행 송금 기록
• 투자 수익: 해외 증권사 거래 내역서와 연간 보고서
• 상속·증여받은 돈: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분할 협의 자료

2026. 10. 12.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계좌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를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F씨가 15억원 가운데 급여와 매매 기록으로 11억원만 밝히면 73%에 그치지만, 송금 자료를 찾아 1억원을 더 소명하면 12억원으로 80%가 되어 전액 소명으로 봅니다.

90일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미신고 과태료와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률상 상한은 그 금액의 20%이고,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10%입니다. F씨가 11억원만 소명하면 남은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도 같은 기준이므로, 확인되지 않는 출처를 짐작으로 적기보다 증빙이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도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연장 사유는 화재·도난으로 자료가 없어진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가 압수·영치된 경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입니다. 해외 금융기관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연장은 소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천재지변·도난 등으로 증명서류가 없어졌거나 계좌가 있는 나라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명한 내용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나요?

출처 소명은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소명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증여받은 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탈루 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출처별로 이미 세금을 냈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근무 기간에 비거주자였다면 그 기간 국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거주 자료를 함께 내면 출처와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F씨의 4억원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외 계좌 정보와 세금의 관계는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바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해외계좌 출처 소명 대응 순서

• 요구서 날짜 확인 -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하고, 자료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계좌별 금액 정리 - 계좌마다 소명 요구 금액과 80%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출처 자료 확보 - 송금·급여·매매·상속 자료를 출처별로 묶고, 세금 신고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 출처 확인서 제출 - 출처 확인서와 증빙을 과세당국에 냅니다.
• 과태료 다툼 -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별 자금 흐름과 남아 있는 증빙, 출처의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추가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출처 소명서 작성,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어지는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처 소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해 6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금액을 전부 소명해야 하나요?
  계좌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를 소명하면 그 계좌는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80%에 못 미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가 부과기준이고 법률상 상한은 20%입니다. 미신고 과태료와는 별도로 붙습니다.
• 먼저 기한 후 신고하면 소명 요구를 받지 않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소명 요구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했다면 적용됩니다.
• 오래된 돈이라 자료가 없어졌다면요?
  천재지변·도난 등으로 증명서류가 없어졌거나 계좌 소재국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면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소명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소명은 과태료 절차이지만 소명 과정에서 증여받은 돈이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세금은 따로 검토됩니다. 출처별 신고 여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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