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전후에 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거주자인 동안 판 미국 주식은 출국 전후를 가리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가 된 뒤 판 미국 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6일 회신에서 이 기준과 함께 미국 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는 개정법으로 국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출국 예정일과 매도 체결일을 나란히 적어 어느 쪽이 거주자 기간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출국 전에 모든 미국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출국 전후 어느 쪽에 팔든 거주자인 동안 판 것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출국 전 매도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상장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입니다. 2026년 3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뒤 2026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전인 2026년 5월에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미국에 정착한 뒤 팔 생각입니다. A씨는 출국 전에 판 주식과 출국 후에 판 주식의 신고 시기가 다른지, 그리고 미국 주식도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 신고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6일 회신(서면-2024-국제세원-1873)에서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해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외 이주 뒤 양도했더라도 그때까지 거주자이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상장주식만 보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아니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미국에 정착해 비거주자가 된 뒤 판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고,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국내 직업과 생활관계가 끊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출국 뒤에도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판 주식도 다음 해 5월에 우리나라에 확정신고해야 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거주자인 동안 양도 - 출국 전이든 후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외 주식 손익을 그 해 안에서 통산합니다.
•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 없음. 거주지국 세법에 따릅니다.
• 판정이 갈리는 해 - 출국한 해에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나누어 보며, 양도일이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에 미국 주식도 들어가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적용 규정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들어갑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 전년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출국할 때, 보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회신 당시와 2026년 중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국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만 대상으로 하여 국외주식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국외주식을 추가했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봅니다.

국외전출자에 해당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2%가 가산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자료 정리 - 출국일, 가족의 거주지, 국내 주소·직업·재산을 적어 어느 날부터 비거주자인지 가늠합니다.
• 양도일 분류 - 매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기간의 양도와 비거주자 기간의 양도를 나눕니다.
• 확정신고 - 거주자 기간의 양도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외 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합니다.
• 국외전출세 확인 - 국내 상장·비상장주식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출국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해 국외주식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 - 신고 뒤 거주자 판정이나 세액 계산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자 결정 기준이 겹치는 사안은 출국일 전후의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과 국외전출세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주식은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지만, 미국 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출국 뒤에 팔았는데 아직 거주자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이면 출국 뒤 양도분도 다음 해 5월에 우리나라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6일 회신에서 국외 이주 후 양도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비거주자가 되면 미국 주식 양도는 신고가 전혀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국인 미국의 세법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따릅니다.
•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바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고,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등록은 판정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족의 거주지, 국내 직업, 국내 재산이 남아 있으면 출국 뒤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국외전출세는 누가 내나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 전년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입니다.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대주주 판정에서는 국외주식을 제외합니다.
•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에 무엇이 바뀌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에 국외주식이 추가되었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중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처럼 국내 상장·비상장주식 등만 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2%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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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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