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지사 주재원이 쓰는 회사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서 보유하거나 렌트해 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장 차량이 국내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밖에 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과 현지 증빙은 일반 손금 요건으로 갖춰 두십시오.

해외지사 차량에 국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거나 국내 양식의 운행기록을 맞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증빙은 현지 자료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이 많은 B사는 2024년부터 중동과 동남아 지사 6곳에 주재원을 보내면서 현지에서 승용차를 사거나 렌트해 지급했습니다. 회사 회계팀은 국내 차량과 똑같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올렸고, 현지 보험이 국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외 차량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담당자가 이 처리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지사 승용차에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지사 차량 비용은 일반 손금 요건에 따라 업무 관련성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정합니다. 국외에서 등록하고 국외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국내 개별소비세를 매길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장 차량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에 여러 지사를 둔 건설업 법인이 주재원에게 지급한 렌트 차량과 법인 명의 차량에 관해,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17. 4. 3.). 이 회신은 같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국내 개별소비세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뜻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지출증빙과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신은 질의 법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에 등록한 차량을 잠시 해외에서 쓰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신 이후 업무용승용차 정의 조문은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외 사업장 차량을 따로 다룬 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 차량에 대한 요건은 법인 업무용 번호판 부착처럼 계속 늘어났으므로, 국내 차량과 해외 차량의 장부를 분명히 나눠 두어야 국내 차량 관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지사 차량 비용은 아무 제한 없이 손금이 되나요?

아니요, 업무용승용차 특례만 빠질 뿐이고 법인 사업과 관련해 생긴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재원 가족의 사적 사용분이나 지사 업무와 무관한 차량 비용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해외지사 차량은 다음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차량 계약서 - 현지 구매 계약서나 렌트 계약서, 법인 또는 지사 명의 여부
• 지급 근거 - 주재원 파견 규정이나 차량 지원 규정
• 비용 증빙 - 현지 영수증, 보험료·유류비 결제 내역, 지사 회계 장부
• 사용 내역 - 현장 출장 기록 등 업무에 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증빙이 현지 언어로 되어 있으면 핵심 항목을 번역해 지사별로 묶어 두면 세무조사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해외지사 차량 비용 대응 순서

• 차량 구분 - 국외에서 등록·임차해 국외에서만 쓰는 차량과 국내 등록 차량을 나눕니다. 국내 등록 차량은 해외에서 일시 사용해도 업무용승용차로 관리합니다.
• 명세서 정리 - 국외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빼고 일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내 차량만 명세서에 남깁니다.
• 증빙 보관 - 지사별로 계약서, 영수증, 사용 기록을 사업연도 단위로 모읍니다. 업무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국외 차량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기준으로 손금불산입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전 단계를 밟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와 주재원의 사적 사용 비중은 계약서와 현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지사 차량도 운행기록을 써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기준의 운행기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로 현장 출장 기록이나 차량 사용 일지를 남겨 두면 세무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 현지 렌트 차량도 같은 결론인가요?
  네, 국세청 회신은 해외지사가 렌트해 주재원에게 지급한 차량과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함께 다루었고 모두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렌트료는 일반 손금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국내 등록 차량을 해외에서 잠시 쓰면요?
  국내에서 등록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정의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쓰더라도 보험·운행기록 요건을 갖춰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은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차량을 전제로 했습니다.
• 주재원 가족이 쓴 차량 비용도 손금인가요?
  법인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 사용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빠져도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라는 일반 손금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적 사용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해외 차량 비용을 이미 손금불산입했어요.
  업무용승용차 기준으로 해외 차량 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등록국과 비용 증빙을 표로 정리해 붙입니다.
• 해외 차량은 명세서에서 빼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손금에 넣을 때 내는 서류이므로 국외 사업장 차량은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차량만 차량별로 적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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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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