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다른 밭은 계속 지었지만 물려줄 밭은 3년 못 지었으면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자체를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유 농지에서 3년 넘게 농사를 지었더라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감면 요건의 대상 농지와 감면 대상 농지가 같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증여하려는 그 농지를 최근 3년 동안 누가 경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서둘러 등기부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3년을 거꾸로 세므로, 부모가 그 농지를 다시 직접 경작해 3년을 채운 뒤 증여하면 감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 초 산 밭 8,000제곱미터를 3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 2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2023년 무릎 수술을 받은 뒤로 이 밭은 이웃에게 맡기고, 집 가까운 다른 논 두 필지만 직접 지어 왔습니다. 2026년 봄 귀농해 함께 농사짓는 아들에게 이 밭을 증여하려는데, 면적·소재지·아들의 영농 요건은 모두 맞지만 이 밭만 놓고 보면 최근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이 안 됩니다. A씨는 다른 논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으니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시행령은 자경농민을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에 살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농지 요건 - 4만제곱미터 이내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경농민 - 소재지 거주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 영농자녀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증여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 4. 30.)의 사안에서 증여자는 A농지를 30년 넘게 보유하며 20년 넘게 직접 경작했지만, 증여일부터 소급한 3년 동안은 개인 사정으로 A농지를 3년 미만으로만 경작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자가 가진 다른 농지에서는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고, 다른 감면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 4. 29.)을 인용해 적용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자경농민 요건은 2015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직접 경작할 것」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 감면은 특례 대상 농지의 증여가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감면 요건의 대상과 감면 특례의 대상은 일치해야 하고, 개정 규정도 해당 농지가 적어도 직접 경작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후계농업인의 농업 승계를 돕는다는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증여 농지를 3년 미만으로 경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증여 농지를 포함해 전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면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즉시 추징합니다. 협의매수·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바뀐 경우, 해외이주 등은 양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농업계열 학교 진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은 영농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감면받은 농지는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부모가 취득한 날로 보고 필요경비도 부모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는 빠집니다.

증여 농지 3년 요건을 못 채웠을 때 어떤 선택이 있나요?

부모가 그 농지를 다시 직접 경작해 증여일 기준 3년을 채운 뒤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은 증여일부터 거꾸로 3년을 세므로 증여 시점을 늦추면 됩니다. 다만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안에 3년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부모의 다른 소득도 함께 봅니다. 3년을 채우기 어렵다면 직접 경작해 온 다른 농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면 없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농지 가액과 세액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대응 순서

• 증여 농지별 경작 이력 정리 - 증여하려는 농지마다 최근 3년 동안 누가 경작했는지 농지원부·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농지의 경작은 그 농지 요건을 채워 주지 않습니다.
• 부모 소득 확인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 봅니다.
• 농지·자녀 요건 점검 - 면적 4만제곱미터 이내, 용도지역, 개발사업지구 여부, 자녀 나이와 거주지, 자녀의 영농 종사 계획을 확인합니다.
• 증여 시점 결정 - 증여 농지의 3년이 모자라면 채운 뒤 증여하거나 다른 농지를 먼저 증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상한입니다.
• 신고와 불복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감면신청서와 영농 사실 확인 서류를 내고, 감면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농지를 일부만 직접 경작했거나 부모의 다른 소득이 기준선을 오르내린 경우에는 농지원부·소득금액증명·경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감면 부인에 따른 조세불복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농지는 4만제곱미터 이내, 초지·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염전도 각각 면적·규모 한도가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어업, 부동산임대업, 농어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적용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에 살아야 합니다. 부모인 자경농민은 증여일 현재, 자녀인 영농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르면 실제 거주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녀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거드는 정도라면 상시 종사나 2분의 1 이상 노동력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영농 종사로 보지 않습니다.
•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즉시 추징합니다. 협의매수·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 환지처분, 해외이주 등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농업계열 학교 진학, 징집, 공직 취임은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받은 농지를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는요?
  부모인 자경농민이 그 농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필요경비도 부모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는 일반 증여와 달리 보유기간이 길게 잡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유리하지만 취득가액은 낮아지므로, 감면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도 빠집니다.
• 감면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가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 충족 자료를 뒤늦게 갖추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 농지의 3년 경작 기록과 부모의 소득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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