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펀드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익도 배당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펀드가 전환사채를 사들였다가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투자자의 배당소득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에서 빠지지만 채권에서 생긴 손익은 그 예외에 들지 않아 전환 차익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지금은 운용사 분배 내역에서 과세 대상 이익과 과세제외 이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펀드가 주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이익까지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과세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환 전 자산이 채권이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증권사에서 사모 증권투자신탁에 3억원을 넣었습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2025년 주가가 오르자 주식으로 전환했고, 펀드는 전환 당시 주식 시가와 사채 취득가액의 차이를 채권매매차익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2026년 초 결산 분배를 받은 A씨는 주식에서 생긴 이익인데 배당소득으로 100분의 14가 원천징수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익은 과세되나요?

네, 펀드가 전환사채를 취득해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투자자의 배당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펀드가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제외 대상에서 채권등은 다시 빠져 있어, 채권에서 생긴 손익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 전까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전환으로 생긴 차익은 채권 운용에서 생긴 이익으로 보고, 과세에서 빠지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세되는 이익 -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차익
• 과세에서 빠지는 이익 - 펀드가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 공제되는 금액 - 운용보수·판매수수료 등 각종 보수와 수수료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25, 2019. 2. 8.). 질의된 펀드는 상장법인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채권매매차익으로 계상했습니다.

검토 이유는 전환에 따른 이익이 채권 운용에서 생긴 이익이어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펀드의 회계처리나 전환 후 주식 매각 시점이 다르면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해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 차익도 과세되나요?

전환 뒤 받은 상장주식을 펀드가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상장주식 거래 손익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전환 시점까지 채권에서 생긴 차익이고, 그 뒤 주가 변동은 주식 거래 손익으로 따로 봅니다.

이 구분은 펀드의 회계 장부에서 전환 차익과 주식 매매차익을 어떻게 나눠 계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운용사 결산 자료와 분배금 산정 내역을 받아 두어야 과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금액만 나오므로, 과세제외 이익이 얼마였는지는 운용사 자료로만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펀드 분배금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지급 때 100분의 14로 원천징수되고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분배금 중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420만원입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더라도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펀드 분배금 과세 대응 순서

• 분배 내역 확인 -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분배금 중 과세 대상 이익과 과세제외 이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배당소득 금액이 분배 내역의 과세 대상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종합과세 판단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과세제외 이익까지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배당소득 누락으로 고지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펀드 규약과 결산 자료, 분배금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 귀속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나요?
  펀드가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빠집니다. 다만 채권, 해외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 등은 이 예외에서 제외돼 과세되므로 주식형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혼자 가입한 사모펀드도 같은 기준인가요?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사실상 운용 결정도 하는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을 투자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별로 따로 과세합니다.
• 펀드 보수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나요?
  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분배 내역서에 보수 차감 전후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배당소득 금액이 차감 후 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분배를 유보하면 과세도 미뤄지나요?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이나 매매이익 등 일부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된 이익은 실제 분배나 환매 때 과세됩니다.
• 펀드 분배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100분의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 과세제외 이익까지 원천징수됐다면요?
  과세제외 이익까지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냈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운용사 결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배당소득 누락으로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청구할 때는 펀드 결산 자료로 과세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해 계산 근거와 함께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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