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주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법정 사유가 없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고, 대법원도 이런 대납을 재차 증여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증자 명의 재산과 소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증자가 정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됐다면 증여자가 대신 낸 돈까지 다시 과세될 걱정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군은 2024년 6월 할아버지에게서 서울의 토지 한 필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해 12월 증여세 약 1억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그 세금을 대신 냈습니다. A군은 당시 대학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증여받은 토지는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였고, 2026년 세무서는 대납한 1억원을 할아버지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 과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증여자가 법이 정한 연대납부 사유 없이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면, 수증자가 낼 돈을 증여자가 다시 준 것이 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납부의무는 종된 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것은 자신의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내도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긴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대납액이 새로운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써도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야 합니다. 원안 판결도 도로 예정지라 담보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납액은 처음 증여와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

그래서 대납액은 그 자체의 세금에 더해 처음 증여받은 토지와 합쳐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납이 여러 번 반복되면 부담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원안 사건처럼 대납 당시 이미 이를 증여로 보는 해석이 시행 중이었다면, 예전 관행을 들어 소급과세라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증여세 대납 대응 순서

• 납부 자금 출처 확인 - 증여세를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확인합니다. 대납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증자 납부 능력 점검 - 수증자의 소득, 다른 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담보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대납부 사유의 핵심 요건입니다.
• 연대납부 사유 자료 확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명했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 합산 세액 계산 - 10년 안의 증여를 모두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고지 세액과 대조합니다.
• 불복 또는 대안 검토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앞으로의 증여는 세금 몫까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증자가 해외에 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압류·소송 중이어서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연대납부 사유가 다투어지면 당시 재산 상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이 정하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납부의무는 종된 채무라고 했습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면 원칙적으로 또 다른 증여가 됩니다.
• 증여자가 연대해서 내야 하는 경우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이 정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일부 증여 유형은 같은 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 손주가 미성년이면 납부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사안에서도 수증자가 소득 없는 미성년자이고 토지의 담보가치가 낮았지만, 그것만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써도 낼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대납액은 따로 과세되나요,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대납을 증여로 안 봤다는데요?
  과거 해석이 달랐더라도 대납 시점의 법령과 해석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효력 발생 전에 끝난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되고, 그 뒤에 생긴 과세요건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까지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입니다.
• 처음부터 세금 몫까지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몫의 현금도 증여재산에 포함돼 한 번에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토지와 세금 납부용 현금을 함께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대납을 반복하는 것보다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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