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편집자를 두고 스튜디오를 빌린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고 사업용 스튜디오를 갖춘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는 인적 용역만 면세로 정합니다. 지금은 편집자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과 촬영 공간·장비가 사업 전용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유튜브 수익이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반복해서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내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혼자 여행 영상을 찍어 올리다가 2026년 초부터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매주 영상 편집을 맡기고, 3월에는 촬영용 작은 스튜디오를 월세로 빌렸습니다. 월 수익이 400만원 안팎으로 늘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과세와 면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사람을 쓰거나 사업용 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 혼자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음악·연기·방송 출연 등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직원으로 뽑았거나,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영상 편집이라는 주된 업무를 계속 맡긴다면 면세 요건을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 하고 자택 한쪽에서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튜디오나 장비가 있으면 물적 시설이 있는 건가요?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라면 물적 시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 정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빌렸거나 방송용 전문 장비를 사업용으로 갖추었다면 물적 시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집에서 쓰는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정도는 사업에만 쓰는 설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비 구입 명의, 사용 장소, 사업 외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따로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순서

• 활동 방식 정리 - 편집자·작가를 고용하거나 외주로 계속 맡기는지 확인합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 시설 확인 - 촬영 전용 공간, 사업용 전문 장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 유형 선택 - 사람이나 시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신청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간이·일반 구분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나중에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빌리면 과세 전환을 검토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사와 계약해 수익을 나누거나 해외 플랫폼 수익과 국내 광고 수익이 섞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주 편집자에게 맡기는 것도 고용인가요?
  주된 업무를 계속 맡긴다면 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근로자 고용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영상 편집을 외주로 반복해 맡기면 면세 요건을 벗어날 수 있어 과세사업자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집에서 촬영하면 물적 시설이 없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 정합니다. 생활 공간 한쪽에서 개인 장비로 촬영한다면 사업에만 쓰는 설비로 보기 어렵지만, 방 하나를 촬영 전용으로 꾸미고 전문 장비를 갖추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 면세사업자도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유튜브 수익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만 정하므로,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로 등록했는데 나중에 과세로 바뀌면요?
  요건이 바뀐 때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빌리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면세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바꾸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바꾸면 그 사이 공급분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로 잘못 등록했다면 불리한가요?
  매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스튜디오 임차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이 크다면 과세사업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유형은 선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활동 방식에 맞게 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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