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K-IFRS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빼고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해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에서 이 특례가 강제조정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례를 빼고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5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해 특례를 적용했다고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특례를 쓰지 않고, 이익이 난 해에 다시 적용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2013년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적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조정으로 종전 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어 왔는데, 2023 사업연도에 큰 손실이 나자 담당자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2024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이익이 다시 나기 시작하자, 대표는 지난 2년분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두 사업연도 모두 경정청구 기간 안에 있고, 특례를 다시 적용해도 사업연도별 선택이라는 해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는 무엇인가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적게 잡더라도, 종전 방식이나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세무조정으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 법인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이 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2013. 12. 31. 이전 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계상했을 때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종전감가상각비)과의 차액
• 2014. 1. 1. 이후 취득분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기준감가상각비)과의 차액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한도와 같은 종류 자산을 묶은 동종자산 한도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하고,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와 그 전 2개 사업연도의 비율을 평균해 구합니다.

특례는 사업연도마다 골라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법문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적용 여부는 법인이 사업연도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감가상각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되는 구조라, 결산에서 빠뜨린 금액을 나중에 신고만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난 해에 특례를 쓰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뒤로 미루는 선택이 실무에서 나옵니다. 다만 특례를 쓰지 않은 해의 차액이 다음 해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해에 넣을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특례를 사업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연도도 경정청구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2016. 9. 29.). 질의한 법인은 2011~2013 사업연도에 특례를 적용하다가, 손실이 난 2014·2015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감가상각의제처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강제조정 규정과 달리 이 특례는 「산입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의무 적용 규정도 없습니다. 제도 취지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세 부담 완화이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특례 미적용 신고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 취득 시기나 동종자산 구분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을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와 함께 특례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명세를 내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 전에 아래 사항을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대상 자산 - 2013년 이전 취득분인지, 2014년 이후 취득분인지 자산 대장으로 나눕니다.
• 동종자산 한도 - 같은 종류·같은 업종 자산을 합친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와 그 전 2개 사업연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쇄 효과 - 손금이 늘어 결손금이 생기면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에도 영향이 갑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신고 이력 정리 - 사업연도별로 특례를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표로 만듭니다. 5년 경정청구 기간이 남은 사업연도만 추립니다.
• 한도 재계산 - 자산 대장과 기준상각률 자료로 개별 자산·동종자산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는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형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다시 계산한 명세와 신고 당시 명세를 함께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사업연도별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결과 확인 -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거부 이유가 한도 계산인지, 선택권 자체인지에 따라 주장을 달리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분할로 넘어온 자산이나 내용연수를 바꾼 자산이 섞여 있으면 기준상각률 계산이 달라지므로 자산 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례를 쓰지 않은 해의 차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특례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안에서 그해에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구조이고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놓친 사업연도는 경정청구로 그해에 넣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연도별 한도 계산이 먼저입니다.
• 일반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은 것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되므로, 결산에서 빠뜨린 금액을 경정청구로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업연도마다 다음 해 3월 말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따로 세므로, 오래된 사업연도부터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 2014년 이후 산 기계장치도 특례 대상인가요?
  네, 2014. 1. 1. 이후 취득분은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와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취득분과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자산 대장을 취득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 손금이 늘어 결손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거나 늘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후 사업연도 신고도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전에 연도별 효과를 한 번에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무서가 2개월 넘게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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