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명의만 빌려준 오피스텔 사업의 세금이 취소되면 환급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 이름으로 납부된 명의상 사업자가 환급을 받습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명의자이므로 납부의 효과도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미 확정된 과오납금은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면서 실제사업자가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실제사업자 몫이 되므로,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오납이 확정되면 세무서가 스스로 환급금을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 문제가 있던 L씨는 2023년 친구 M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사업자인 L씨가 아니라 등록 명의자인 M씨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6,500만원을 부과했고 M씨 명의로 납부됐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자 M씨와 L씨는 누가 어떤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가 취소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돌려줍니다.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고, 다른 체납 세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금은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세무서가 지급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 중 누가 환급청구권자인가요?

원칙은 명의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국적 납세의무는 실제사업자에게 있지만,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명의자와 세무서 사이에 따로 납부 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실제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냈거나 돈을 댔더라도 납부의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 대신 실제사업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제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실제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020. 1.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원안 판례가 나온 뒤 생긴 예외입니다.

명의자 환급금 정리 대응 순서

• 취소 범위 확인 - 취소 결정문에서 세목·과세기간·취소 세액을 확인합니다. 일부만 취소됐을 수 있습니다.
• 납부자 확인 - 세금을 명의자 돈으로 냈는지 실제사업자 돈으로 냈는지 계좌 기록으로 봅니다. 환급 귀속이 달라집니다.
• 재과세 여부 확인 - 세무서가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과세가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결정 요청 -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결정과 지급을 요청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확정된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명의자가 원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에게 다른 체납이 있어 환급금이 충당됐거나 명의대여를 둘러싸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정문과 납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국세환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세가 취소되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다른 세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자인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명의자와 세무서 사이에 별도의 납부 관계가 성립하고, 실제사업자가 돈을 댔더라도 납부의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이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제사업자가 환급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서가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이때 실제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제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실제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 명의자가 실제사업자에게 세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명의자에게 다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이 그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정하므로, 명의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남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실제사업자와 정산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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