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자회사 프로구단 적자를 모회사가 메워 준 지원금, 계열사와 나눠 손금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전 약정에 따라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의 결손금 범위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이 되지만, 계열사 사이에 나눠 부담하는 공동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그래서 모회사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 분담액만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협약 체결일과 구단 결손금, 광고 효과가 미치는 계열사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모회사 혼자 구단을 지원했다고 해서 지원금 전액이 모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단 광고 효과가 그룹 계열사 전체에 미친다면 계열사들이 나눠 부담할 몫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과 유통 계열사를 거느린 사업형 지주회사 A법인은 100% 자회사를 통해 프로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입장권과 중계권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마다 적자가 났고, A법인은 2024년 구단과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을 맺어 결손금 범위에서 2024·2025 사업연도에 각 약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니폼과 경기장에는 그룹 이름과 여러 계열사 브랜드가 함께 노출됐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재무팀은 이 지원금이 A법인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포츠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은 손금이 되나요?

네, 사전 약정에 따라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의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안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단 운영으로 그룹과 브랜드가 알려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손금 요건으로 봐도 같습니다.

• 사전 약정 - 지원 협약을 지급 전에 맺어야 합니다.
• 결손금 범위 - 구단의 결손금을 넘는 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전 목적 - 지원금이 없으면 결손이 늘어나는 구조인지 봅니다.

계열사들과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네, 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은 계열사 사이에 나눠 손금에 넣는 공동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광고선전비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기 분담액만 손금이 되고, 그것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비율로 나눕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그 매출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대행수출금액을 뺀 수출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특정 제품 광고 - 그 제품의 매출액이나 수출금액으로 나눕니다.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공동 광고 관련 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자기 매출액이 100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인, 자기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이 1천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인, 청산 절차가 시작돼 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인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그 광고선전비는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2018. 12. 17.).

국세청은 프로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온 기존 해석과, 구단 지원금을 공동경비 안분 대상으로 전제한 조세심판원 결정 흐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원 협약 없이 사후에 지급했거나 결손금을 넘겨 지원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가 분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회사가 계열사 몫까지 전액 부담하면 모회사의 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모회사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열사들과 분담 약정을 맺고 각자 몫을 실제로 부담해야 그룹 전체로 손금이 유지됩니다.

구단 지원금 공동경비 대응 순서

• 지원 협약 점검 -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이 지급 전에 체결됐는지, 지원 한도를 구단 결손금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결손금 대조 - 사업연도별 구단 결손금과 지원액을 대조해 초과분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 분담 계산 - 광고 효과가 미치는 계열사를 정하고 국내 매출액 등 법정 기준으로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분담 정산 - 계열사와 분담 약정을 맺고 정산하거나, 이미 신고한 연도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 - 결과통지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단 지원이 증자나 대여 방식과 섞여 있거나 계열사 범위가 해마다 바뀌면 협약서와 분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경비 손금불산입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단 결손금보다 많이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금을 넘는 지원은 결손 보전 목적의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가 없이 이익을 준 것으로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 한도를 협약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원 협약 없이 연말에 적자만큼 보내면요?
  사전 약정 없이 사후에 지급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한도, 광고 노출 조건을 정한 협약을 지급 전에 맺고 이사회 결의를 남겨 두는 것이 손금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비율로 나눕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고, 특정 제품 광고는 그 제품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가 있나요?
  네, 관련 법인 전체 매출액 중 자기 매출액이 100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자기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가 1천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인, 청산 절차가 시작돼 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인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단에 증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도 광고비인가요?
  아니요, 증자는 출자이고 대여는 채권이어서 광고선전비가 아닙니다. 특수관계 자회사에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방식별로 세무 효과를 나눠 봐야 합니다.
• 계열사 몫을 손금불산입당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담 기준과 분담 제외 사유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하다 물러났는데 한 회사가 퇴직금을 다 내면 손금인가요?
• 합병 전 자문 수수료와 합병 뒤 통합 비용, 어느 회사의 손금인가요?
• 최대주주 대표만 퇴직금 배수를 20배로 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