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압류를 풀려고 남의 체납 지방세를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람의 체납 지방세를 체납자 명의로 대신 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압류가 무효였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4다36221 판결과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20조로 기준과 체납자 상대 청구, 납부 전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체납자 명의로 낸 것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압류가 무효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송금인을 본인으로 적었어도 체납자의 체납계좌에 낸 것이면 체납자 명의 납부로 보았습니다. 대신 낸 돈은 체납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등기를 마치고 보니 전 소유 회사의 체납 지방세로 시청 압류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실행을 앞두고 급히 압류를 풀어야 했던 A씨는 2026. 4. 2. 시청이 알려 준 회사 체납계좌로 약 8,000만 원을 보냈고, 압류는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그 압류가 신탁된 재산에 걸린 것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시청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소유 회사에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압류를 풀려고 낸 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체납자 명의의 유효한 납부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시는 2011. 7. 1. 체납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했고, 원고는 2013. 3. 26. 그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회사의 체납계좌에 체납액 약 1억 6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는 그날 압류를 해제했고, 원고는 압류가 무효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납부라는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송금인 표시는 자기 부동산과 관련된 납부임을 밝힌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 명의로 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제3자가 낸 지방세는 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이 제3자 납부를 허용하면서 반환 청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를 위해 제3자가 지방세를 낼 수 있되 납세자 명의로만 내도록 하고, 그렇게 낸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조항이 현행 제20조로 옮겨진 것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내면 납세자의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이행되어 소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효력은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이 없어서 압류에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낸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체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대신 낸 사람은 채무를 면한 체납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체납자의 부탁을 받았는지, 부탁 없이 냈는지에 따라 위임 비용, 사무관리 비용상환, 부당이득반환 가운데 어느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자가 이미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계라면 매도인과 정산 약정을 먼저 받거나, 잔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매수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냈다면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소송에서는 송금 내역과 함께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 내역서가 대신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가 무효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내기 전에 압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납부하고 나면 체납자의 세금이 소멸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급하게 압류를 풀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체납자와의 상환 약정과 담보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회수할 여지가 생깁니다.

남의 체납 지방세 납부 대응 순서

• 압류 원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권자와 압류일, 체납자를 확인합니다.
• 압류 효력 검토 - 신탁·소유권 이전 시점과 비교해 압류가 유효한지부터 봅니다.
• 정산 약정 확보 - 납부 전에 체납자와 상환 약정을 맺거나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 방식 정리 - 체납자 명의로 내고 영수증과 납부 경위를 보관합니다.
• 체납자에 청구 - 낸 돈은 체납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는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 전에 매도인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구 명의로 냈는지와 압류의 효력, 체납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 해제와 지방세 다툼, 대납금 구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송금인을 제 이름으로 적어 냈는데도 체납자 명의 납부인가요?
  체납자의 체납계좌로 체납액을 냈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세금이 소멸했다고 보아 처리했다면 체납자 명의 납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송금인 표시는 경위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압류한 것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고의·과실,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압류 경위 자료를 모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체납 지방세를 잔금에서 빼고 대신 내도 되나요?
  제3자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명의로만 낼 수 있으므로, 잔금 공제와 대신 납부 사실을 매매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국세 체납을 대신 낸 경우도 같나요?
  이 판결은 지방세 사안입니다. 국세는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납세자를 위해 대신 내면 납세자의 세금이 소멸한다는 구조는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어 납부 전에 정산 약정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체납자에게 대신 낸 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납부 영수증과 송금 내역, 납부하게 된 경위, 체납자와의 약정이나 연락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받았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질 수 있어 경위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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