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고르면 3년간 또 묶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시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새로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44443 판결은 3년 의무가 최초 선택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무 기간 확인 방법과 수정신고·경정청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시 선택한 해부터 새로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음 선택한 때에만 3년 의무가 생긴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선택해 3년이 끝났더라도, 새로 고르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다시 묶입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음 해 신고에서 이자율을 다시 정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이므로, 매년 같은 이자율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표 B씨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2019 사업연도와 2022 사업연도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습니다. 2023 사업연도부터는 은행 차입금리가 낮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꿔 신고했습니다. 2026. 4. 세무서는 2022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했으니 2023·2024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했습니다. B씨는 2019년에 처음 고른 3년은 이미 끝났는데 왜 또 묶이는지, 안내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몇 년 동안 바꿀 수 없나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모두 3개 사업연도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해 평균한 비율입니다.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1,000분의 46)을 고르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됩니다.

선택과 별도로, 외부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은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이 경우는 3년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정이자는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므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시가 이자 전부가 익금에 더해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 조항은 부령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행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도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선택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다시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 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2010~2016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로, 2017·2018 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2017·2018 사업연도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정신고했다가,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3년 의무 규정은 최초 선택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선택권을 주되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해 조세회피를 막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한 이상 2017·2018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의무 기간 안의 사업연도라면 당좌대출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인정이자와의 차액이 익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더 높을 때 법인세가 늘고, 가산세 문제도 따라옵니다. 경정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낮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의무 기간 안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안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마지막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사업연도입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사업연도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그 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전반은 「법인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대응 순서

• 선택 이력 확인 - 지난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사업연도를 모두 찾습니다.
• 의무 기간 표시 - 마지막 선택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를 표시하고, 그 안에 다른 이자율로 신고한 해가 있는지 봅니다.
• 두 이자율 비교 - 사업연도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연 4.6%로 인정이자를 각각 계산해 차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의무 기간 위반이면 수정신고를, 의무 기간 밖인데 불리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다음 신고의 선택 - 앞으로 3년간의 차입 계획과 금리를 보고 이번 신고에서 선택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회사의 외부 차입 구조에 따라 추가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좌대출이자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 곧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의 외부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로 계산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외부 차입금이 없는 회사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나요?
  선택하지 않아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서 빌린 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어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되고, 이 경우는 3년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가지급금은 어떤 이자율을 쓰나요?
  대여한 날(갱신하면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은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다른 가지급금에는 원칙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내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합니다. 이 명세서의 선택 표시가 나중에 3년 의무 기간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세무서 안내로 수정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나요?
  수정신고한 세액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기간 안이라면 판결 사안처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에게 소득세도 나오나요?
  익금에 더해진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므로 대표이사라면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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