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신고 때 미리 증여한 예금을 빠뜨리면 15년 뒤까지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속세 신고 때 미리 증여받은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빠뜨렸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그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재산이 이체한 예금인지 인출한 현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뒤에 드러난 누락 금융자산까지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5년이 적용되는 범위는 누락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4년 10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2015년 4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15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승용차 한 대가 빠진 것만 고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형제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B씨의 동생에게 예금 3억원을 이체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이 사전증여 예금이 상속세 신고에서 빠졌다며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B씨는 신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없어도 15년이 적용되나요?

네, 상속세 신고서를 낸 사람이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같은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행령은 그 누락신고의 하나로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이 규정은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때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2017. 10. 30.). 누락신고 규정은 단순히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를 정할 뿐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이미 별도 호에서 15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자산을 통한 사전증여는 세원을 찾기 어렵다는 입법 취지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질의 사안은 2003년 상속세 신고 뒤 세무조사로 자동차 누락만 고치고 조사를 마쳤는데, 2017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에서 사전증여한 현금과 예금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빠진 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니거나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는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15년은 상속세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누락신고로 늘어나는 15년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조문 자체에 그 부분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있어서, 정상 신고한 부동산 등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0년이 지나면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도 세무서가 15년을 근거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빠진 예금 3억원에 해당하는 세액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현금을 빠뜨린 경우도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한 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린 사안에서 이를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보지 않았고,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아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2024년 대법원 2023두61912 사건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전증여한 예금처럼 금융자산 자체를 빠뜨린 경우와, 이미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증여 누락 상속세 15년 대응 순서

• 누락 재산의 성격 확인 - 빠진 재산이 사전증여한 예금·주식인지, 사망 전 인출 현금인지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15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기간 계산 -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10년과 15년 만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누락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 사전증여 때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상속세에서 그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소명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15년 적용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소명합니다. 판결문에 나온 금액이 실제 증여인지도 따집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재산이 인출 현금인지 이체한 예금인지 섞여 있거나 증여세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계좌 거래내역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세는 원래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예를 들어 10월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4월 말이 신고기한이고 그다음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 부정행위가 없어도 15년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신고서를 낸 사람이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같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없어도 15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전증여한 금융자산을 빠뜨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15년은 상속세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누락신고로 늘어나는 15년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다른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10년이 지나면 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가 계산한 추가세액이 누락분에 한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또 과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회신 사안도 세무조사로 자동차 누락만 고치고 조사를 마친 뒤 10여 년이 지나 판결문에서 사전증여 예금이 드러난 경우였고, 15년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제한 문제는 조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사망 전에 찾은 현금을 빠뜨리면요?
  사망 전에 인출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신고에서 빠뜨린 사안에서, 법원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보지 않아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체한 예금과 인출한 현금은 계좌 기록으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전체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15년 적용 범위를 크게 바꾸므로 신고서 접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년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이 섞여 있거나 누락분의 성격이 인출 현금이라면 그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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