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만 공익법인에 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16년 회신에서 출연 재산을 가진 상속인만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전원 합의서와 출연을 함께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을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먼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출연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두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됐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공시가격 40억원 상당의 토지와 20억원 상당의 국채가 있습니다. G씨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이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싶은데, 동생 한 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G씨는 자기 몫만 출연해도 그 부분이 상속세에서 빠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자기 몫만 출연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합의를 출연 재산 소유자만의 합의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출연한 사람의 상속분이라도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상속분을 공익법인에 내는 것은 상속인 개인의 기부가 되고, 상속세는 그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원하는 상속인은 신고기한 전에 반대하는 상속인과 합의를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 2016. 11. 16.). 질의 사안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공시가격 36억원 토지와 24억원 국채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세워 출연하려던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의 출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 이사 비율도 상속인 전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합의 요건도 전원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면 합의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출연한 뒤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인은 출연한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가 되면 안 되고,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사 현원이 5명에 못 미치면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출연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설립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늦어지거나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정을 미리 소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주식을 출연할 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요건에 따라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0)을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대응 순서

• 상속인 전원 합의서 작성 - 출연 재산, 출연 대상 공익법인, 출연일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출연 대상 확인 - 출연받는 곳이 종교·자선·학술 등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인지 확인합니다. 새로 설립한다면 설립허가 일정을 함께 봅니다.
• 신고기한 관리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칩니다.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 이사 구성 점검 -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정관과 이사 명단을 정리합니다. 사후에 넘으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가액 불산입이 부인돼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신고 후 누락을 발견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간 합의 경위와 공익법인 정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출연계약서·공익법인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한 명이면 합의가 필요 없나요?
  상속인이 한 명이면 그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출연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이사 구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출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연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면 됩니다.
•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사 현원이 5명에 못 미치면 5명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상속인은 1명까지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출연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은 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귀속된 재산 가액이나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습니다. 공익법인 재산을 상속인이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주식을 출연해도 되나요?
  출연할 수 있지만 출연 주식과 공익법인이 이미 가진 주식을 합해 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은 100분의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곳은 100분의 5가 기준입니다.
• 불산입이 부인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합의서와 출연일, 이사 명단을 증거로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바로 심판청구로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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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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