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기고 준 수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출이 보험업법의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어긴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라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들의 등록 소속과 지급 근거 약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설계사들과의 수수료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까지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손금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J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당으로 비용 처리한 돈 가운데 약 26억원을 실제로는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이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J사는 보험계약을 모으는 데 실제로 쓴 영업비용이고 설계사들과의 약정도 유효하다며 다투려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는 손금인가요?

손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은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준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빠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이 조항은 판결이 적용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험업법은 누구에게 모집을 맡길 수 있게 하나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곳이 아닌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거래가 대량으로 반복되고 대부분 모집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건전한 모집 질서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모집 규정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업에 실제로 쓴 돈인데도 왜 비용이 안 되나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나간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면 손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도 해당 수수료가 회사의 보험 모집을 위해 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금성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기준은 다른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입찰 담합의 대가로 다른 업체들에 나눠 준 담합사례금도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이 직접 금지하지 않는 지출이거나 같은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비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판결들도 대법원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금불산입 법인세 대응 순서

• 수령인 소속 확인 -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마다 금융위원회 등록상 소속을 확인합니다. 자기 소속 설계사에게 준 돈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구조 정리 - 지급 약정서, 지급 명세, 계약 실적표를 맞춰 어떤 모집 대가였는지 정리합니다. 과세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과세 전 의견 제출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소속 확인 결과와 함께 의견을 냅니다. 금액 일부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부분을 구분합니다.
• 심판청구 -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증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교차모집이 허용되는 설계사였거나 실제 지급 대상이 모집이 아닌 다른 용역이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계사와 맺은 수수료 약정은 무효인가요?
  대법원은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5두36013 판결은 보험대리점과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 사이 대가 지급 약정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라 손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정 효력 다툼은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 손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나 비용이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기준이며, 자본의 환급이나 잉여금 처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고,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와 감사위원은 임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에게 모집을 맡기고 대가를 준 경우에도 같은 판결 법리에 따라 손금이 부정됩니다.
• 다른 곳 소속 설계사가 모집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교차모집을 허용합니다. 이 판결은 이런 예외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교차모집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라면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보험업법 위반으로 대리점이 받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세무 문제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같은 지급 자료가 양쪽 절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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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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