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 세금을 못 냈는데 5월 확정신고 전에 세무서가 걷어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이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미납분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오래 보유한 상가를 팔고 10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매수인의 잔금 일부가 늦어져 세금 약 6천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어차피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세무서가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신고 세금을 안 내면 확정신고 전에도 징수하나요?

징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확정신고 세액뿐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그 미납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은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소득 발생 초기에 세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예정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입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와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확정신고 때 다시 가산세가 붙나요?

같은 세액에 가산세가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서 세액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미납 대응 순서

• 예정신고기한 계산 -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의 세액과 납부기한, 가산세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일부 낸 금액이 빠졌는지 봅니다.
• 납부 자금 마련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100분의 3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필요 여부 판단 -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는지 확인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합산으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액 자체 다툼 - 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한 경우처럼 양도 시기 자체가 다투어지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체납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한이고, 주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정신고 때 세금은 언제 내나요?
  예정신고를 하면서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이고, 그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확정신고 전에 걷는 건 위법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은 예정신고납부세액 미납분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은 예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수 시기만을 이유로 고지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붙습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집니다. 오래 미룰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이 결정 근거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가 없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신고만 해 두어도 이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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