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여행사가 항공·숙박비까지 카드 결제받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해외여행 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고객 대신 지급할 항공·숙박·현지 비용을 합친 실제 여행요금을 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해도 가맹점 금지행위가 아니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매출전표는 대금 영수 증빙이어서 실제 대가 범위 안의 결제는 용역 공급 없는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 예약별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 현지 지급 내역이 맞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수탁경비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결제를 알선수수료와 나눠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파는 E여행사는 2025년 여름 성수기 예약을 몇 달 전부터 받았습니다. 환율에 따라 현지 숙박비와 교통비가 바뀌어 예약 때는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고, 고객 대부분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여행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알선수수료와 현지 비용을 합친 전체 여행요금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는데, 거래처 세무 담당자가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카드 결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말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가 수탁경비까지 카드로 결제받으면 가공 매출전표가 되나요?

아니요, 여행사가 자기 수입인 알선수수료와 고객 대신 지급할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 수탁여행경비를 합친 실제 여행요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그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발급한 분에는 종전대로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본질적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쓰일 뿐, 공급자를 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선·중개를 하는 여행사가 고객에게 받은 전체 대금의 영수 용도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해외여행 수탁경비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3-5, 2013. 3. 26.). 고객은 여행사에 지급한 전체 요금의 증빙으로 매출전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회신은 이 가산세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처럼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규정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여행사는 대표 결제자로서 실제 대가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는 개정 전 제22조 제3항 제2호(2퍼센트)였고, 현행 규정은 제60조 제3항 제1호(4퍼센트)입니다. 회신은 수탁경비가 실제로 여행 비용에 쓰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결제 금액이 실제 비용과 동떨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카드 결제 금액이 실제 여행 대가보다 많거나, 여행을 공급하지 않고 결제만 일으킨 경우에는 가맹점 금지행위가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위 거래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 초과 결제 -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 명의 대여·대행 - 다른 가맹점 명의를 쓰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소 뒤 환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결제를 남겨 두거나, 다른 여행사의 상품 대금을 자기 가맹점으로 대신 결제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처럼 여행요금 500만원 중 수탁경비가 450만원이라면, 이 부분이 가공으로 판정될 때 가산세는 450만원의 4퍼센트인 18만원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탁경비 카드 결제를 이유로 가산세가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수탁경비가 실제 여행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툴 때는 예약 확인서, 견적서, 현지 숙박·항공 지급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고객별로 맞춰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요할 때만 거치는 선택 절차입니다.

수탁여행경비 카드 결제 대응 순서

• 요금 구성 정리 - 예약별로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를 나눈 내역을 만듭니다.
• 지급 증빙 확보 - 항공사·호텔·현지 업체에 지급한 내역을 예약 번호와 연결해 둡니다.
• 환불 처리 점검 - 취소 예약은 카드 승인 취소나 환불 기록을 남겨 결제 금액이 실제 대가를 넘지 않게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 - 매출전표 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산세 지적 시 대응 - 가공 매출전표로 지적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실제 여행 대가였음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 상품 구조와 결제·환불 흐름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예약 자료와 카드 결제 내역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그 매출전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가 가산세입니다(2025년까지 발급한 분은 3퍼센트). 실제 여행 대가 범위 안에서 결제받은 금액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제 내역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결제해도 되나요?
  환율 변동 등으로 예약 때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아도 전체 여행요금을 카드로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이 끝난 뒤 실제 수수료와 수탁경비를 나눈 정산 내역을 만들어 두어야 신고와 결제 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취소된 예약은 카드 승인을 취소하거나 환불해 결제 금액이 실제 대가를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환불 없이 결제를 남겨 두면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가 되어 가맹점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사 상품을 대신 결제해 줘도 되나요?
  다른 여행사의 상품 대금을 자기 가맹점으로 결제해 주는 것은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를 쓰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금지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해석의 전제와 달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내 여행 알선도 같은 기준인가요?
  회신은 해외 여행알선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매출전표가 대금 영수 증빙이라는 이유는 국내 여행 알선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시간을 아끼려면 바로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골프공 교환권을 카드로 팔면 그날 부가가치세 매출이 생기나요?
• 홈택스에 공제로 뜬 카드 매입세액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나요?
• 카드·결제대행 매출이 신고보다 많다는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