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몫 지분을 가져갔는데 자녀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머니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지분을 자기 앞으로 옮겼다면 그 행위는 무효여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자녀에게 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도 위법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분 이전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는지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등기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 통지를 받았다고 자녀가 어머니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자체가 무효라면 과세의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 한 필지가 어머니 3/7, 누나 2/7, 당시 중학생이던 T군 2/7 지분으로 상속됐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누나와 T군의 지분을 이모 명의로 옮겼다가, 2025년 T군 지분 2/7은 어머니 명의로, 누나 지분 2/7은 누나 명의로 다시 옮겼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어머니가 T군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T군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해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왜 자녀에게 연대납부를 통지하나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집니다. 세무서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보아 자녀를 증여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조항을 제4조의2 제6항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판결은 구법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했지만 요건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지분을 가져간 것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자녀 지분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입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이모 명의 이전은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한 명의신탁이어서 무효이므로 자녀가 여전히 지분 소유자이고, 자녀 앞으로 되돌려야 할 지분을 어머니 자신 명의로 옮긴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증여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원인인 증여행위가 없거나 무효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 말소 판결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없으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머니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과세대상 없이 한 처분이 됩니다.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유효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수증자에 대한 부과가 무너지면 증여자 지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불복하는 편이 결론을 맞추기 쉽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상속등기부터 이모 명의, 어머니 명의 이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리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미성년 여부 확인 - 각 이전 당시 자녀의 나이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임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의 근거입니다.
• 등기원인 확인 -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증여 무효와 연대납부 요건 불충족을 함께 주장합니다.
• 등기 정리 검토 -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자녀 명의로 지분을 되돌리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 이전을 추인했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오갔다면 등기 서류와 금융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와 연대납부 지정 처분 불복, 친족 간 재산 이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증여가 무효인가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어도 증여행위가 없거나 무효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 등기 말소 판결이 없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연대납부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전제는 유효한 증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이 된 자녀가 무효인 이해상반행위를 추인하면 유효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인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어머니 명의 지분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에 세금과 등기 결과를 함께 따져 보십시오.
• 어머니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라면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과세대상 없이 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2010두27189 판결의 법리는 수증자에 대한 부과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불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지정통지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통지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되, 이해가 상반되는 사정이 있으면 대리 방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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