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법규준수도 점수만 모자라면 AEO 공인신청이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AEO 공인심사에서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규준수도 점수만 80점에 못 미치면 공인신청은 기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뒤 점수가 70점(중소 수출기업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각될 수 있다고 현행 고시가 정합니다. 지금은 심의일 기준 점수와 감점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80점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보 기간에 점수를 올리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고 재심사로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11월 수입자 부문 AEO 공인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2026년 3월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법규준수도가 78점이었습니다. 수입 담당자가 바뀐 뒤 수입신고 정정이 여러 건 생긴 탓이었습니다. C사는 이대로 공인신청이 기각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점수만 모자란 업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규준수도 점수만 모자라면 공인신청은 기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를 기각과 나눠 설명합니다. 다만 신청한 뒤 법규준수도가 70점 아래로, 중소 수출기업은 60점 아래로 떨어지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시는 나머지 공인기준은 충족했지만 법규준수도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유보 사유로 정하고, 신청 후 점수가 70점(중소 수출기업 60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를 기각 사유로 따로 둡니다.

법규준수도는 몇 점이어야 공인되나요?

공인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면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판단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심의일이므로, 심사 중 신고 오류가 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단계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 60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다만 고시가 정한 관세조사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경우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공인등급은 80점 이상이면 A등급, 90점 이상이면 AA등급입니다.

공인이 유보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보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개선 계획서를 내고, 그날부터 18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냅니다. 못 채운 사항이 경미하면 관세청장이 계획서를 생략하고 바로 완료 보고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완료 보고서를 내면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재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심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유보한 사유, 여기서는 법규준수도에 한정됩니다. 재심사에서 기준을 채우면 공인과 증서 발급으로 이어지고, 채우지 못하면 공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보 기간에 점수를 올리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법규준수도는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빼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더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신고정확도는 수입·수출·환급 신고의 정정, 취하, 각하, 통관보류 같은 오류 비율만큼 깎입니다. 세액 추가납부, 과태료, 통고처분 같은 중요사항위반은 50점 범위에서 따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유보 기간에는 신고서 작성과 검토 절차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AEO 고시는 종전 제명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인용하지만, 현행 제명은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2026. 4. 13. 시행본)입니다.

갱신심사에서 점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공인을 받은 업체가 갱신심사에서 점수가 모자라도 유보, 재심사, 기각의 같은 구조가 준용됩니다. 갱신심사 중에는 5년 유효기간이 지나도 공인이 유효하지만, 갱신신청이 기각되면 그날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갱신이 유보되면 혜택 적용이 정지될 수 있는데, 유보 사유가 재무건전성 미충족이나 신고정확도 하위 10%라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공인신청 기각이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점수 산정 기간과 감점 항목, 관세조사로 일시 하락한 점수를 심의위원회가 고려했는지입니다. 공인 취소와 달리 기각 뒤 2년간 공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서, 점수를 회복한 뒤 다시 신청하는 길도 함께 비교합니다.

AEO 법규준수도 미달 대응 순서

• 점수 확인 - 신청일과 심의일 기준 법인단위 법규준수도를 확인합니다. 70점과 80점 중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각하, 유보, 공인이 갈립니다.
• 감점 원인 분석 - 정정, 취하, 통관보류 같은 신고정확도 감점과 중요사항위반 감점을 나눠 봅니다. 담당자 교체나 특정 품목처럼 원인이 몰린 곳을 찾습니다.
• 개선 계획서 제출 - 유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원인과 재발 방지 절차,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완료 보고서 제출 - 계획서를 낸 날부터 180일 안에 냅니다. 이때 재심사가 시작되므로 점수 회복 근거를 함께 붙입니다.
• 기각 시 대응 결정 - 기각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점수를 회복한 뒤 재신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세조사로 점수가 떨어졌거나 중소 수출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분기별 점수 내역과 조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공인 기각·취소 등 관세청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규준수도 80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심의위원회를 여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 80점이 넘었어도 심사 중 신고 오류가 늘어 심의일 점수가 80점 아래면 공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일 기준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 점수가 낮으면 신청서를 아예 안 받아 주나요?
  신청일 기준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이면, 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이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고시가 정한 관세조사로 점수가 떨어진 경우는 각하 사유에서 빠집니다. 직전 8개 분기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
• 유보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보는 공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유보되면 개선 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내고 재심사를 받아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그 신청 절차는 끝나므로 불복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유보 뒤 개선 완료 보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 계획서나 완료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공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유보 결정일부터 30일, 완료 보고서는 계획서 제출일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 재무건전성 기준 때문에 유보되어 재무제표가 기한 안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재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면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 범위는 유보 사유로 한정되지만,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공인기준까지 넓힐 수 있고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로 점수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가 정한 관세조사로 점수가 떨어진 경우는 신청 각하 사유에서 빠집니다. 심의위원회도 관세조사로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면 그 점수를 제외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일과 점수 하락 시점을 맞춰 보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유보 중에 점수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뒤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보 상태라도 이 하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보 기간에 신고 정정이나 취하가 이어지면 재심사 전에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고 검토 절차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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