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신규 공인은 처음부터 AA나 AAA 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공인등급은 A, AA, AAA 3단계이고, AAA등급은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만 대상이라 신규 공인 업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가 등급별 법규준수도 80점·90점·95점 기준을 정하고, 관세청은 신규 공인에 A등급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지금은 현재 법규준수도 점수와 상향 신청이 가능한 분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등급을 올리려고 공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 유효기간 중에 상향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이 바뀌어도 유효기간은 조정 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수입업체 D사는 2026년 4월 처음으로 AEO 수입자 부문 공인을 신청했습니다. D사의 법규준수도는 96점이었고, 해외 거래처가 AAA 등급 업체와 거래하길 원한다며 처음부터 AAA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공인을 받은 뒤 등급을 언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EO 공인등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EO 공인등급을 A, AA, AAA의 3단계로 나누고, 신규 공인 업체에는 업체 수준과 관계없이 A등급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등급 구성과 신규 공인 때 부여 등급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근거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7호)는 등급별 법규준수도 기준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AAA등급은 문언상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만 대상이므로 처음 공인을 받는 업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AA등급은 고시 문언에 신규 업체를 배제하는 표현이 없지만, 관세청은 신규 공인에 A등급을 주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무상 A등급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급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은 심의위원회를 여는 날의 법규준수도로 나뉩니다. A등급은 80점 이상, AA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AAA등급은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95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우수사례 보유 -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해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입니다. 이 우수사례는 등급을 올릴 때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옛 BP사례 경진대회) 입상을 이 요건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공인 지원 실적 -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받도록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입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인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어느 등급이든 내부통제시스템 80점 이상,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안전관리 권고 기준 70점 이상이라는 공통 공인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 거래업체 중 AEO 비율이 높은 업체는 등급 결정 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을 받은 뒤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위 등급 기준을 연속된 4개 분기 동안 충족하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내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개 분기를 세는 출발점은 처음 공인을 받은 업체는 공인 유효기간 첫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갱신된 업체는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이미 한 번 상향된 업체는 상향 결정 통보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입니다. 관세청장은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합니다.

위 사례의 D사가 A등급으로 공인을 받으면 다음 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90점 이상을 유지한 뒤 AA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AA등급은 첫 갱신심사 때 95점 이상과 우수사례 등 요건을 갖춰 노려야 합니다.

등급이 내려가거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업체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 오류 관련 사유에 해당하면 등급을 낮출 수 있고, 이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등급이 바뀌어도 공인 유효기간은 조정 전 유효기간 그대로입니다.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EO 공인등급 대응 순서

• 법규준수도 확인 - 현재 법규준수도가 80점, 90점, 95점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등급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점수로 정해집니다.
• 신규 공인은 A등급 전제로 준비 - 처음 공인을 받는 업체는 AAA를 받을 수 없고, 관세청 안내대로라면 A등급에서 시작합니다. 거래처에 등급 일정을 미리 설명해 둡니다.
• 우대 요소 정리 - 과세가격 사전심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AEO 거래업체 비율 같은 우대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상향 신청 시점 계산 - 기산 분기 다음부터 4개 분기 연속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남은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갱신심사와 함께 신청합니다.
• AAA 요건 준비 - 갱신 전에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 같은 우수사례나 중소기업 공인 지원 실적을 쌓아 둡니다. 우수사례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세조사나 신고 오류로 법규준수도가 흔들리는 중이거나 등급 하향 통지를 받았다면 점수 산정 내역과 심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청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AA등급은 처음부터 받을 수 없나요?
  고시는 AA등급 기준을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법규준수도 90점 이상으로만 정하고 신규 업체를 배제하는 문언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신규 공인에 업체 수준과 관계없이 A등급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상 A등급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90점 이상이면 상향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AAA등급의 법규준수도 기준은 몇 점인가요?
  AAA등급은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수사례 보유, 중소기업 공인 지원 실적, 관세청장 인정 후 심의위원회 결정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점수만 높아서는 AAA가 되지 않습니다.
•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관세청은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 업체에 AAA등급 획득 요건을 인정하되, 입상 실적은 AAA등급을 받을 때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시도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 한 번만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다음 갱신 때는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상향 신청 4개 분기는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공인을 받은 업체는 공인 유효기간 첫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셉니다. 갱신된 업체는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이미 상향된 업체는 상향 결정 통보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입니다. 이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 동안 상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급을 올리면 유효기간도 새로 5년인가요?
  아니요, 공인 유효기간 중에 등급을 조정해도 유효기간은 조정 전 유효기간 그대로입니다. 공인 유효기간은 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이고, 등급 상향은 이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은 갱신심사로만 이루어집니다.
• 등급이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업체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이 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향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법규준수도가 분기마다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에는 법규준수도 산정 오류나 우대 사유 누락처럼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점수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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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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