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정품 매장에서 산 가방, 병행수입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배포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정해진 경우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거나 국내 상표권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등을 침해로 보지 않고, 대법원도 병행수입 자체를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어떤 관계인지와 정품 구매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데 국내 상표권자나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병행수입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세관 고시도 허용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7월 이탈리아의 정식 판매점에서 산 가방 30점을 수입했습니다. 과세가격은 1,800만원입니다. 세관은 국내 상표권자가 세관에 신고한 상표와 같다며 침해의심물품 수입신고 사실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내 상표권자는 이탈리아 본사가 지분 60%를 가진 한국 법인이었습니다. I씨는 정품을 사 왔는데도 통관이 막히는 이유와 병행수입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관세청은 병행수입을 독점수입권자가 있는 외국 상품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그 허락 없이 들여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진정상품이면 정해진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진정상품을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배포한 상품으로 풀이합니다.

대법원도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붙은 상태로 상품을 파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병행수입이 허용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1호)는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다음 다섯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일인 관계 -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계열회사는 주식 30% 이상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출자한 관계를 말합니다.
• 국내 상표권자의 진정상품 판매 - 동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파는 경우입니다.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주문제작 견본품 - 외국 상표권자 요청으로 주문제작하려고 견본품을 들여오면서 입증자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 양도담보 물품 -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권리 없는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이탈리아 본사가 국내 상표권자 지분 60%를 가진 가장 큰 출자자이므로 동일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지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정식 판매점 구매 증빙을 소명자료로 내면 됩니다.

병행수입이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그 상표가 붙은 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전량 국내에서 만드는 경우,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경우, 상표가 붙은 부분품을 들여와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외 OEM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집에는 이 단서가 빠져 있지만 현행 고시에는 들어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그만두고 제조만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신고한 때부터 침해로 봅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해 물품이 보류되면, 수입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과세가격의 120%이고 중소기업은 40%입니다.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정상품이라는 소명이 먼저입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진정상품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위조품으로 판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정상품이 아니라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로 들여왔다면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세관장은 침해가 명백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한 물품을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구매 경로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행수입품을 팔면서 광고에 상표를 쓰는 것도 출처나 품질에 오인·혼동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다만 간판이나 명함처럼 영업표지로 써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통관 대응 순서

• 상표권자 관계 확인 -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지분·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일인 관계면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 구매 증빙 정리 - 정식 판매점 영수증, 인보이스,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7일 안 소명 -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긴급 물품은 5일입니다.
• 담보 통관 검토 - 보류됐다면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 판매 표시 점검 - 판매 페이지와 간판에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될 표현을 뺍니다. 부정경쟁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가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거나 OEM 제조자의 사용허락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행수입 통관보류 대응과 상표법·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정상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표를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배포한 상품을 말합니다.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상품도 포함됩니다. 공식 판매점에서 산 정품이라도 국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병행수입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열회사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시는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가장 많이 출자한 경우를 계열회사 관계로 봅니다. 외국 본사가 국내 상표권자 지분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동일인 관계로 보아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국내 상표권자가 OEM으로 만들면 병행수입이 안 되나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OEM으로 만들어 들여오기만 하면 병행수입은 침해가 됩니다. 다만 OEM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세관 통보를 받고 소명자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 사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권리자 자료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통관보류된 물품을 담보 내고 찾을 수 있나요?
  수입자는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 40%)를 담보로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정합니다. 다만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이나 불법복제물은 담보를 내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표권자 동의를 받으면 바로 통관되나요?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이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병행수입품 광고에 상표를 써도 되나요?
  출처나 품질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를 써서 광고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간판이나 명함처럼 영업표지로 써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조품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로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뢰된 물품은 사건 종결 전까지 반송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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