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보세창고에서 공매된 수입화물,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먼저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보세창고 체화물품이 공매되면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그 밖의 세금 순으로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화주에게 갑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일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면 화주보다 먼저 담보된 채권액을 받습니다. 지금은 세관 통고일과 화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대금이 화주 몫부터 정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됩니다. 매각대금은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을 때만 화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체 D사는 2025년 11월 부산항 인근 영업용 보세창고에 의류 원단을 반입했습니다. 거래처 주문이 끊기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장치기간이 지나 2026년 8월 세관으로부터 매각 예정 통고를 받았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은 밀린 보관료 1,800만원 때문에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하고, 원단 대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담보권을 주장합니다. D사는 공매가 되면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자기 몫이 남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체화물품 매각대금 배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장치기간이 지나 공매된 보세화물의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그 밖의 세금 순으로 먼저 쓰이고, 남은 돈이 화주에게 갑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순서를 안내합니다. 사례집은 이어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으면 화주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담보된 채권액을 그들에게 먼저 주고, 잔금이 모자란데 권리자가 둘 이상이면 세관장이 「민법」 등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매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 가운데 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언제 어떻게 배분을 받나요?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화주보다 먼저 담보된 채권액을 받지만,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매각비용과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에서 채권액을 교부합니다.

남은 돈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고 받을 사람이 둘 이상이면,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창고 운영인이 보관료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금융회사가 질권을 주장한다면, 각자의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서로의 순위가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매각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물건을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는 공매를 막을 수 없고, 대금 배분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화주가 공매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나요?

네, 매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관세를 내고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출 또는 반송하면 공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매각처분 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는 이 밖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화주가 의무를 다했는데 통관 지연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를 보류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보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요청할 때 사유와 처리 계획을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매가 유찰되면 가격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경쟁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치며, 그때마다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매각 시작 10일 전에 매각 물건, 수량, 예정가격을 공고합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위탁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끝내 팔리지 않으면 세관장은 화주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주에게 돌아갈 잔금도 없습니다.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체화물품 매각대금 대응 순서

• 통고일 확인 - 매각 통고서나 공고문으로 통고일을 확인합니다. 통고일부터 1개월이 공매를 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통관·반송 가능성 검토 - 관세와 보관료를 내고 수입할지, 반송할지 비용을 비교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매각처분 보류 요청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담보권 관계 정리 - 창고 운영인, 금융회사 등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계약서와 청구서로 정리합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순위가 배분을 좌우합니다.
• 권리 증명 서류 제출 - 질권자나 유치권자라면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늦으면 화주 교부 전에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산정 확인 - 매각대금에서 공제된 매각비용·관세·세금 내역을 받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과세가격이 최초 예정가격 기준인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화주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권리 증명 자료를 보고 배분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공매·매각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각비용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다음 관세, 이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이렇게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어야 질권자·유치권자 배분과 화주 교부가 이어집니다. 매각대금이 비용과 세금보다 적으면 화주가 받을 잔금은 없습니다.
• 유치권자는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질권자도 같습니다. 세관장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화주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담보된 채권액을 교부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잔금이 화주에게 먼저 교부될 수 있으므로 매각 공고를 확인하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치권자가 물건을 넘겨주지 않으면 공매가 멈추나요?
  아니요, 공매로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고시도 매각된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물건을 붙잡아 두는 대신 매각대금에서 담보 채권액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 잔금이 모자라고 담보권자가 둘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남은 돈이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세관장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나눕니다. 각 권리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와 채권 발생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공매 전에 화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관의 매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거나, 수출 또는 반송하면 공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화주나 위임받은 사람은 매각처분 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류는 세관장이 판단하므로 사유와 통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 화주에게 줄 잔금을 세관이 보류할 수도 있나요?
  네, 화주에게 줄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잔금 처리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보류 사유와 처리 주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유찰되면 예정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경쟁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하며, 그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비용과 세금을 빼고 화주에게 남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 끝까지 안 팔리면 화물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화주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합니다.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국고귀속이 되면 화주는 물품도 잔금도 받지 못하므로, 반출 통고를 받으면 반출이나 반송 여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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