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입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정당한 수령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원본과 화물인도지시서, 창고 반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보세창고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도 수하인은 창고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해외 수출업자에게 냉동 수산물 대금을 치르고 포워더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 원본을 받았습니다. 화물은 2025년 1월 부산항에 도착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는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선사가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 보고 다른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내주었고, 그 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가지고 있지만 약 2억원어치 화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창고업자는 책임이 있나요?

네,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해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면 보세창고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화물에 대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화물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상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보세창고업자는 이 의무를 돕는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화물이 창고에 있는 동안에도 운송인은 창고업자를 통해 화물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하증권이 없으면 화물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선하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 규정이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상환증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을 내주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수령인 확인을 빠뜨린 것입니다.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은 상법 제129조가 정하고, 선하증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 확인했다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의 지시도 없이 운송선사가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 확인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내준 행위를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포워더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따로 발행했다면 실제로 화물을 받을 권리는 그 소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는 화물을 받지 못해 생긴 통상의 손해, 즉 화물 가액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하인 쪽에도 선하증권 관리나 통관 진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화물 무단 인도 대응 순서

• 증권 확보 - 선하증권 원본(하우스·마스터 구분)과 수입 계약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원본을 들고 있어야 정당한 수령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반출 기록 확인 - 보세창고의 반출 신고 내역과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화물을 가져갔는지가 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 화물 추적 - 반출된 화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배상 청구 -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운송인 책임 검토 -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포워더에게도 인도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운송인 책임은 해상편의 별도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 임치계약서에 인도 절차 특약이 있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지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화물 인도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그 전 단계의 가압류·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세창고와 계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39820 판결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내줘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하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계약이 없어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1조는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을 정한 제129조를 선하증권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원본과 맞바꾸어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로 증권을 무효로 한 뒤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화물을 받지 못해 생긴 통상의 손해, 즉 화물 가액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해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합니다. 전매 이익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창고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되므로 계약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화물이 반출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창고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운송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39820 판결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보세창고업자는 그 의무를 돕는 이행보조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송인 책임은 상법 해상편의 별도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사고 직후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반출된 화물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화물이 아직 특정 장소에 남아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물이 팔리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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