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상표권 침해로 걸린 수입품,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송이나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예외도 막힙니다. 지금은 조사의뢰가 됐는지와 주문 내용을 보여 줄 발주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요건을 갖추면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가능하고, 위조 부분품만 문제라면 그 부분을 떼거나 진품으로 바꿔 통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7월 해외 공장에 무지 휴대폰 케이스 2,000개를 주문했는데, 공장이 다른 거래처 물량과 섞어 유명 캐릭터 상표가 인쇄된 케이스 400개를 함께 보냈습니다. 과세가격은 모두 1,200만원이었고, 세관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통관을 멈췄습니다. D사는 잘못 온 물건이니 그 부분만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침해물품의 반송과 신고취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고,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조사부서가 조사 중인 물품은 예외 요건을 갖춰도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반송·신고취하 제한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가 정합니다. 사례집이 관련법령으로 든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는 여행자휴대품 적용 배제 조항이어서, 반송 제한의 직접 근거는 이 고시입니다.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예외로 허용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내에 들여올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과 침해 부분 제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허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공급자가 주문과 다른 물건을 섞어 보냈다면 발주서, 공장과 주고받은 메일, 선적 서류가 의도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취하는 고시 요건 외에 관세법상 정당한 이유와 세관장 승인도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조사부서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면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조사의뢰가 되면 예외 요건을 갖춰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폐기에 동의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내는 것도 침해가 명백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빨리 정리하려고 인정서에 서명하면 오히려 조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 온 물건이라는 사정은 인정서가 아니라 의도 없음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송이 안 되면 폐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진정상품에 위조 부분품만 붙어 있다면 그 부분품을 떼거나 진품으로 바꾸면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물품 전체가 침해물품이라면 폐기동의서를 내고 폐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침해물품 반송·신고취하 대응 순서

• 보류 단계 확인 - 침해 여부 확인 중인지, 침해물품으로 확인됐는지, 조사의뢰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의뢰 뒤에는 반송과 취하가 모두 막힙니다.
• 의도 없음 자료 정리 - 발주서, 공급자와 주고받은 메일, 선적 서류를 모읍니다. 주문 내용과 실제 선적 물품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침해 부분 분리 - 침해 물품만 분리하거나 상표 부분을 없앨 수 있는지 봅니다. 위조 부분품이면 제거나 진품 교체를 검토합니다.
• 취하·반송 신청 - 요건을 갖춘 뒤 신고취하나 반송을 신청합니다. 신고취하 승인 여부는 1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서명 전 검토 - 침해 인정서나 폐기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냅니다. 인정서는 직권 통관보류와 조사의뢰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일부러 섞어 보냈는지, 같은 공급자와 이전에도 거래했는지에 따라 반입 의도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대응과 관세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침해 부분만 떼면 반송할 수 있나요?
  침해 부분 제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에 들여올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도 함께 있어야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허용됩니다. 두 요건을 갖춰도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된 물품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과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고취하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관장은 신고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침해물품 제한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빼낸 뒤에도 취하되나요?
  아니요. 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정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침해 여부가 문제 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므로 그 상태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진품에 가짜 부품만 달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정상품에 위조 부분품이 붙어 있으면 침해의심물품에 준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자가 그 위조 부분품을 떼거나 진품으로 바꾸면, 또는 권리자가 동의하면 세관장은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폐기에 동의하면 바로 폐기되나요?
  수입자가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장은 그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된 물품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지 않습니다. 폐기동의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거나,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송 대신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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