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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중인데, 전액을 못 내도 풀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체납액 일부를 내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장은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 부과 취소, 해외 직계존비속 사망·사업·치료 같은 해제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내국세를 포함한 체납 합계가 5천만원에서 얼마나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전부 낼 때까지 출국금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내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관세·부가가치세 8,000만원을 체납해 2026년 7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해외에 사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C씨는 전액을 내지 못해도 출국금지를 풀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출국금지 해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압류·담보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제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요건이 사라져 관세청장이 반드시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가족 사망·질병 치료처럼 출국이 꼭 필요하고 도피 우려가 없을 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무부장관도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 해제하면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일부 납부 -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내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입니다.
• 채권 확보 - 재산 압류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 시효 완성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 부과 취소 - 부과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입니다.
• 요건 소멸 - 해외송금·국외자산 등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사례의 C씨가 3,500만원을 내면 체납액은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해제 요청 사유가 됩니다. 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까지 합해 따지므로, 납부 전에 체납 내역서로 정확한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을 못 내도 출국할 길이 있나요?

네,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고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사정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사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 해제는 관세청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귀국 일정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처럼 아버지가 위독한 단계라면 조문상 사망 요건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납부로 5천만원 미만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해제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국금지 처분 자체나 연장 결정의 위법을 다퉈야 합니다. 연장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고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체납 출국금지 해제 대응 순서

• 체납 합계 확인 - 관세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합한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5천만원 미만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일부 납부·담보 - 일부 납부나 부동산·보증 등 담보 제공으로 해제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봅니다.
• 시효·부과 취소 점검 - 오래된 고지분의 소멸시효, 다투는 부과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출국 사유 자료 - 사업계획, 직계존비속 사망, 신병 치료처럼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을 서류로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소송 - 연장 통지 1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 일부가 심판청구 중이거나 담보로 낼 재산에 다른 권리가 걸려 있으면 처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납액을 일부만 내도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일부를 내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관세청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액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까지 합해 계산합니다. 5천만원 이상이 남으면 일부 납부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되나요?
  체납자 재산의 압류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관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출국금지의 전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보로 낼 재산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해제되나요?
  체납액의 부과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 요청 사유가 됩니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뒤 남은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가족이 사망하면 출국할 수 있나요?
  국외에 사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귀국 일정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사업 때문에 꼭 나가야 하면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출장 계획보다는 계약서나 신용장처럼 구체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해제되면 따로 연락을 받나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납액을 낸 뒤에도 통지가 늦어지면 세관에 해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제 통지를 받은 뒤 일정을 잡으십시오.
• 연장 결정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연장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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