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들고 입국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남의 부탁으로 들고 온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정을 알면서 부탁한 물건 주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유치증과 부탁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품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으로 적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내 물건처럼 들고 나올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홍콩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지인에게 30만원을 받고 가방 2개를 대신 들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가방은 하나에 400만원짜리 명품이었고, B씨는 입국할 때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로 나가다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가방을 유치하고 B씨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고, B씨는 부탁만 들어 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가방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대리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물건을 대신 들여오는 대리반입은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들고 온 사람과 부탁한 물건 주인이 함께 처벌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밀수입으로 처벌되면 물품이 몰수되고, 대리반입이 우범여행자의 밀수 수단으로 자주 쓰여 세관이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 여행자 휴대품도 세관 신고 대상이고, 신고를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밀수입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고 온 사람이 모두 처벌되나요?

네, 들고 온 사람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서 정범이 되고, 사정을 알면서 이를 시킨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관세법은 밀수입죄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정범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물건 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직접 공항에 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들고 온 사람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포장을 뜯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면세통로로 나가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밀수입죄가 되면 형량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사례처럼 물품원가가 800만원이면 벌금 상한은 적어도 800만원이고, 관세액의 10배가 더 크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실제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물품 가액, 대가, 반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위조 화폐·유가증권이나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처럼 관세법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물품을 들여오면 별도의 금지품 밀수입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들고 온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밀수입죄가 인정되면 그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관세법은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중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대리반입은 부탁한 사람이 소유하고 들고 온 사람이 점유하므로 두 사람 모두 몰수 대상에 걸립니다.

세관 조사 뒤 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 조사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세관장은 형사 고발 대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물품, 추징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고발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고발을 감수하고 다툴지는 고의 여부, 물품 가액,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고 금액을 내기 전에 조사 기록과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반입 적발 대응 순서

• 유치증 확인 - 유치된 물품과 유치 사유를 확인합니다. 유치증에 적힌 품명과 가격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메시지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고의와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출석 조사 준비 - 세관 출석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탁한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 검토 -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행할지 정합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고발 시 형사 대응 -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 대상이 아니면 고발됩니다. 이때부터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반입이 여러 번 반복됐거나 부탁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운반자를 모았다면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입회, 통고처분 검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의 물건을 신고하고 들여오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휴대품 신고서에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항목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신고하면 세관이 물품을 심사해 과세하거나 통관 절차를 안내합니다.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내 물건처럼 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 부탁한 사람은 공항에 오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밀수입죄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메신저로 부탁만 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게 한 사정이 확인되면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밀수입죄는 고의범이므로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포장을 열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신고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탁받을 때의 대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대리반입한 물건은 압수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밀수입죄가 인정되면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이미 팔았거나 없어져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고 온 사람이 모두 범인이면 둘 다 몰수 대상에 걸립니다.
• 통고처분 금액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고처분은 고발 전에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고발해야 하고, 그 뒤에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형벌이 정해집니다.
• 통고처분을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벌금 상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 물품 가액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큰 명품이나 반복 대리반입은 이 요건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가로 받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 호의가 아니라 세금을 피하는 운반을 알고 맡았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고, 벌금이나 통고 금액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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