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의 공급자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덤핑방지관세율이 낮은 다른 공급자로 신고해 관세를 덜 냈다면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꾸민 신고라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60%로 오르고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단순 착오라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율이 낮은 다른 공급자로 신고해 관세를 덜 냈다면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꾸민 신고라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60%로 오르고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단순 착오라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왜 달라지나요?

덤핑방지관세는 물품과 함께 공급자나 공급국을 지정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는 경우 조사를 거쳐 부과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정하고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급자마다 덤핑차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공급자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할 때 실제 공급자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품목번호를 다르게 신고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쳐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우회 수입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관세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낮은 율의 공급자로 꾸며 신고하면 적용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중처벌 때는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추징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공급자 거짓 신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되면 추징 대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추징액에는 덜 낸 덤핑방지관세와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가 원칙입니다. 이중송품장 같은 허위문서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60%입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수입 물량이 많은 회사는 10년 치 추징과 60%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거래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형사와 세금 양쪽에서 중요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거쳤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행수입이면 수입을 위탁한 회사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대행수입은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공급자를 잘못 적었어도 추징은 먼저 위탁한 회사에 옵니다.

형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거짓 신고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유죄가 확정되면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는 신고인 등은 빠집니다.

대행업체에 준 자료와 지시 내용,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로를 정리해 두십시오.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 착오였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신청한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수정신고한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야 하고 일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60% 가산세가 그대로 징수됩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는 공급자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서류 사이에 모순이 있었는지로 다퉈집니다. 해외 판매자의 송품장과 원산지 서류, 제조사 확인서를 비교해 착오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관세를 덜 낸 것을 6개월 지나 알았다면 수정신고하면 되나요?」에서 수정신고 절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공급자 신고 대응 순서

• 공급자 확인 - 송품장, 계약서, 제조사 서류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율 대조 - 재정경제부령에 지정된 공급자별 율과 신고한 율이 맞는지 봅니다.
• 오류 정정 - 착오가 있으면 6개월 안에는 보정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 경위 정리 -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로와 서류를 모아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관세조사나 범칙조사가 시작되면 적용 조문과 가산세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위와 서류의 일관성, 수입 규모에 따라 추징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관세조사와 범칙조사,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판매자 말만 믿고 공급자를 적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판매자 정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류 사이 모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당시 받은 서류를 보존하십시오.
• 보정과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보정은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합니다. 수정신고는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일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10년 제척기간은 언제 적용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착오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통고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세관장은 통고 없이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덤핑방지관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부과합니다. 수입 전에 해당 부령에서 품목과 공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처벌을 피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양벌규정 책임을 면합니다. 공급자 확인 절차와 교육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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