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덤핑방지관세 지정 제조사 물품을 중간상에게 샀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제조사가 아닌 중간상에게 샀더라도 생산자증명서·원산지증명서·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등으로 그 제조사 물품임을 세관장에게 인정받으면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공급자를 지정해 공급자마다 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지금은 제조사 송장과 실제 수입 물품의 수량·로트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공급자별 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처럼 물품이 그 제조사 제품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세관장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상반기 중국 제조사 A의 화학 원료를 수입했습니다. A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서 낮은 세율을 받는 공급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F사는 A가 아닌 중국 무역상 B에게서 물품을 샀습니다. F사는 A가 B에게 발행한 송장만 가지고 있었고, 이 송장으로 A의 제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간상을 거친 덤핑 물품의 공급자 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그 공급자의 물품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제조사 A가 아닌 B에게서 공급받은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생산자증명서와 수출국 안에서 그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예로 듭니다. A가 B에게 발행한 거래송장도 이런 거래 사실 서류로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수리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청하면 장부나 관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급자별 세율을 받으려면 이 절차에서 공급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른가요?

네, 덤핑방지관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고,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이라도 조사에서 확인된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르고, 지정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별도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6. 9. 28. 시행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은 지정 공급자 세 곳에 8.32%·11.42%·19.17%를, 그 밖의 공급자에게 18.69%를 정합니다. 그 밖의 공급자가 지정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그 지정 공급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FTA 협정세율보다도 먼저 적용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따로 부과됩니다.

제조사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중간상을 거쳤다면 제조사에서 중간상, 중간상에서 수입자로 이어지는 거래 흐름을 서류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예로 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증명서 - 제조사가 해당 물품을 생산했다는 증명입니다. 로트 번호나 규격이 수입 물품과 맞아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 생산국과 생산자가 적힌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국과 공급자를 함께 보므로 생산자 기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 수출국 안에서 제조사와 중간상이 거래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품명·수량·일자가 수입 물품과 이어져야 합니다.

송장 한 장만으로는 그 송장의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이 같은 것인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량, 로트 번호, 포장 표시, 선적 일자를 함께 맞춰 두어야 세관장이 인정하기 쉽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공급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공급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정 공급자의 낮은 세율 대신 그 밖의 공급자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아크릴산 부틸 규칙을 예로 들면 8.32%를 받을 수 있었던 물품에 18.69%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신고했는데 사후 심사에서 공급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족세액을 경정해 징수합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공급자를 속이는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사후에 덤핑방지관세를 추징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제출한 서류가 제조사 물품임을 충분히 보여 주는지입니다.

덤핑방지관세 공급자 입증 대응 순서

• 규칙 확인 - 수입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의 대상 물품인지, 시행일과 공급자별 세율을 확인합니다. 품목번호와 공급국을 함께 봅니다.
• 서류 확보 - 계약 단계에서 중간상에게 생산자증명서와 제조사 발행 송장을 넘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제출 의무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연결 정리 - 제조사 송장, 중간상 송장, 선하증권의 수량·로트·일자를 맞춘 대조표를 만듭니다. 차이가 나면 신고 전에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와 제출 - 수입신고 때 공급자별 세율을 적용하고 입증 서류를 함께 내거나 요청 시 바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특수관계 공급자면 그 관계도 정리합니다.
• 사후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부과처분 뒤에는 90일 안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상이 여러 제조사 물품을 섞어 공급했거나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한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간상 송장만 있어도 공급자 세율을 받나요?
  중간상이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장만으로는 제조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처럼 수출국 안에서 제조사와 거래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세관장에게 인정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수량과 로트가 이어져야 합니다.
• 공급자 입증 서류는 수입신고 때 꼭 내야 하나요?
  관세사 등이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거나 수리 후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장부나 관계 자료를 요청하면 내야 합니다. 사후 심사에 대비해 입증 서류를 신고 건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덤핑방지관세를 안 내나요?
  아니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은 FTA 협정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FTA로 기본관세가 낮아져도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이면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에 따른 관세가 따로 붙습니다.
• 그 밖의 공급자가 지정 공급자 계열사라면요?
  규칙마다 다르지만, 최근 규칙은 그 밖의 공급자가 지정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으면 지정 공급자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산 부틸 규칙 별표 비고가 그렇습니다. 특수관계를 보여 주는 지분·계약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급자를 잘못 신고했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관이 부족세액을 경정해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공급자를 속이는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6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하면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를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려고 미리 서면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30일 안에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통지 내용을 다투지 않고 조기 경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는 수출하면 환급되나요?
  덤핑방지관세를 낸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별 세율 다툼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수출용 원재료라면 환급 제한 비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덤핑방지관세 환급 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
• 덤핑방지관세를 낸 원재료로 수출하면 그 관세도 환급되나요?
• 수입물품에 기본세율·할당관세·FTA 세율이 겹치면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