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스위스산을 네덜란드 창고에서 라벨 붙여 들여오면 FTA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스위스산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의 회사 창고에서 라벨 작업을 했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EFTA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FTA 관세특례법은 경유국에서 운송·보존에 필요한 작업만 허용하고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네덜란드 창고가 세관 통제 구역이었는지와 그곳에서 한 작업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물건이 제3국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을 잃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쳐 간 나라에서 세관 통제를 벗어나 라벨 작업 같은 추가 작업을 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6월 스위스 제조사의 정밀 계측기를 들여오면서, 물류 비용을 줄이려고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유통회사 창고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창고에서 한국 판매용 한글 라벨을 붙인 뒤 로테르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했고,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F사는 원산지가 스위스인 이상 한-EFTA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창고에서 라벨 작업한 스위스산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 라벨 작업을 했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어긋나 한-E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FTA 협정이 특혜를 대한민국과 EFTA 회원국 사이에서 직접운송된 물품에만 주고,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는 하역·재선적·탁송품 분리·양호한 상태 보존 작업만 허용하며 그 기간 동안 경유국 세관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라벨 작업은 보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세관 통제 밖인 회사 창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다르게 정하면 협정을 따릅니다.

경유국에서 해도 되는 작업과 안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경유국에서는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하역·선적·포장 작업과 물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작업이 더해졌거나, 물품이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요건은 따로 판단하므로 하나만 어겨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용 한글 라벨은 운송이나 보존에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작업입니다. 또 일반 회사 창고는 경유국 세관의 통제 구역이 아니므로, 라벨을 붙이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세관 통제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입자가 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정세율을 지키려면 라벨 작업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한글 라벨은 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뒤 보세구역에서 붙이면 협정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 등 보수작업을 허용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세관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해외 유통회사를 거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환적이나 일시 보관만 하도록 운송 계약을 바꾸고,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세관 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관은 제3국 선적물품처럼 직접운송 위반이 우려되는 물품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로 신고했다가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수입신고 수리 뒤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추징 전에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경유국 작업이 정말 판매용 작업이었는지, 보관 장소가 세관 통제 구역이었는지입니다. 라벨 작업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다음 수입부터 운송 구조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EFTA 협정관세 직접운송 대응 순서

• 운송경로 확인 - 스위스 출발부터 부산 도착까지 선하증권과 창고 입출고 기록을 모아 경유국과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 경유국 작업 확인 - 라벨 부착, 재포장, 분할 출고가 있었는지 유통회사에 확인합니다. 판매용 작업이 있었다면 협정세율 신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 신고 세율 결정 -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협정세율 대신 일반 세율로 신고합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라벨 작업 이전 - 다음 수입부터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라벨을 붙입니다. 승인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추징 대응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유국 창고가 실제로 보세구역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라벨 작업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창고 기록과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네덜란드도 EU인데 EFTA 협정에서 비당사국인가요?
  네, 한-EFTA 협정의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EFTA 회원국이고 네덜란드는 EFTA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협정에서는 비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산을 네덜란드를 거쳐 들여오면 경유국에 대한 직접운송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한-EU 협정과는 별개입니다.
• 라벨 작업 없이 회사 창고에 보관만 했다면요?
  작업이 없었더라도 물품이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반 회사 창고는 대개 세관 통제 구역이 아니므로, 그 창고가 보세구역이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직접운송은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추가 가공이나 작업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개별 협정이 정한 서류를 냅니다. 세관장이 요구하면 수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붙이면 괜찮나요?
  네,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 같은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유국 작업이 아니므로 직접운송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한-E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스위스 치즈 등 일부 품목을 빼면 한-E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스스로 작성·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이어도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중에 배제되면 언제까지 추징될 수 있나요?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면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원산지조사나 사후심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납부고지 전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경유국 보관 장소와 작업 내용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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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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