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포워딩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서로 빼고 정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포워딩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서로 빼고 차액만 주고받으려면 외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는 상계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파트너별로 월 정산 금액과 실제 송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할 때마다 은행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파트너와 거래가 잦으면 상호계산계정을 한 번 신고해 두고, 결산 잔액만 신고한 뒤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B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파트너 C사와 서로 화물을 넘겨주며 현지 운임과 수수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B사가 C사에서 받을 운임은 매달 미화 4만달러 안팎, C사에 줄 운임은 3만5천달러 안팎이었고, 두 회사는 월말에 정산서를 주고받아 차액 5천달러 정도만 송금했습니다. 2026년 관세청이 포워딩 업체 외환검사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사는 1년 넘게 이어 온 이 정산이 신고 대상이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운임 상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신고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초과 채권·채무 상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이런 상계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 보고하거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나 여러 당사자가 얽힌 상계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세청 훈령은 수출입물품의 운송인과 운송주선업자를 외환검사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포워딩 업체의 정산 방식도 검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사후 보고 기한을 상계 처리 후 1개월로 정합니다. 관세청 자료에 적힌 30일과 달리 현행 규정 문언은 1개월이므로, 기한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포워딩 회사에도 선사·해운대리점 상계 예외가 적용되나요?

포워딩 회사의 운임 상계에는 선박회사·해운대리점용 신고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선박회사의 운임과 운항경비 상계,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며 징수한 선박임과 운항경비 상계를 신고예외로 둡니다. 같은 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외항운송업자 정의에 따로 적으면서도 이 예외 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따르는 중개·대리점 수수료 상계도 신고예외지만, 포워딩 회사와 해외 파트너가 서로 청구하는 운임은 물품대금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포워딩 회사가 기댈 수 있는 예외는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와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상계입니다. 5천달러 기준은 나눠서 정산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해외 파트너 한 곳과 건별로 운임을 상계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합니다. 여러 파트너나 해외 본사를 끼워 한꺼번에 상계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사후 보고의 길이 없습니다. 상계 잔액을 파트너가 아닌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면 제3자 지급이 되어,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거래가 잦은 파트너와는 상호계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고, 수출입이 끝난 뒤 30일 안에 계정에 기장하며, 월 단위로 결산합니다. 결산 잔액은 결산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하거나 받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정산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없이 운임을 상계했다면 과태료가 원칙이고,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기준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사전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상계했다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어기면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세관은 외환검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반을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포워딩 운임 상계 신고 대응 순서

• 정산 내역 정리 - 파트너별로 받을 운임, 줄 운임, 실제 송금액을 월별로 표로 만듭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는 달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파트너가 한 곳이면 외국환은행 신고나 1개월 내 사후 보고를, 거래가 잦으면 상호계산 신고를 고릅니다. 여러 파트너를 묶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로 바뀝니다.
• 잔액 수취 계좌 확인 - 차액을 파트너 본인 계좌로 주고받는지 봅니다. 다른 회사나 해외지사 계좌가 끼면 제3자 지급이나 다자간 상계 문제를 따로 봅니다.
• 지난 누락분 처리 - 이미 신고 없이 정산한 기간이 있으면 위반금액과 건수를 계산하고, 외환검사 전에 자진 신고할지 정합니다.
• 증빙 보관과 검사 대비 - 정산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송금 내역을 5년간 보관합니다.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자율점검표의 상계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지사나 해외 본사 계좌로 운임을 받거나 영업기금과 운임을 맞추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 재판,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파트너와 운임 차액만 보내면 신고하나요?
  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받을 운임과 줄 운임을 서로 빼는 것은 상계이므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상호계산계정을 신고해 두었다면 그 계정을 통한 상계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포워딩 회사도 선박회사처럼 예외가 되나요?
  아니요, 운임과 운항경비 상계 예외는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선박회사와 해운대리점에 한정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외항운송업자로 정의하지만 상계 신고예외 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포워딩 회사는 5천달러 이하 예외나 상호계산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호계산 방식은 어떻게 쓰나요?
  거래가 잦은 상대방과는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합니다. 수출입이 끝난 뒤 30일 안에 계정에 기장하고 월 단위로 결산하며, 결산 잔액은 결산기간 종료 후 3개월 안에 신고한 뒤 지급하거나 받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합니다.
• 해외 본사와 여러 파트너 운임을 한꺼번에 맞추면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상계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거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 사이 상계와 달리 상계 후 사후 보고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본사가 정산을 대신하는 구조라면 상계 전에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차액을 파트너가 지정한 다른 회사로 보내도 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지급하면 제3자 지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보다 큰 금액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나눠서 보낸 금액은 합산해 판단하므로 같은 거래의 잔액을 쪼개 보내도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1년 넘게 신고 없이 정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파트너별·월별로 상계액과 송금액을 정리해 위반금액과 건수를 계산합니다. 관세청 외환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건은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건별로 나눠 따져 봐야 합니다.
• 운임 상계 사후 보고를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고,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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