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낸 개발비, 다른 명목 인보이스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 거래처에 낸 개발비를 돌려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로 송금받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입니다. 지급절차를 위반해 수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거래처에 환불 합의서를 요청하고 은행에 실제 환불 사유를 설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환불금을 받는 것 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받는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소형가전 업체 D사는 2025년 12월 대만 제조사에 신제품 금형과 시제품 개발비로 미화 4만달러를 보냈습니다. 2026년 7월 개발이 중단되자 D사는 개발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회사 규정상 환불 처리는 안 된다며 샘플 구매 대금 명목의 인보이스를 D사에 보내 주면 그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D사는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다른 명목 인보이스로 환불받는 것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개발비 환불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인보이스를 내고 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 거래처가 환불 대신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요구한 질문에, 외국환은행에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거짓 인보이스로 수령하는 것은 지급절차 등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지급등을 하려는 자가 외국환은행에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거주자는 일정한 경우 그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면제받는 경우에도 거래 내용을 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유를 거짓으로 꾸미면 서류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됩니다.

환불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환불금은 환불이라는 실제 사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개발 계약서, 송금 내역, 개발 중단과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갖추면 은행에 수령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수령 - 거주자는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수령 - 개발비 반환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금도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미화 10만달러 초과 - 은행으로부터 수령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 - 거래 내용을 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환불 대신 다음 발주 대금에서 빼 주겠다고 하면 상계가 됩니다.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는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거짓 인보이스로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지급절차를 위반해 지급·수령을 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라면 관세청장이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므로, 세관 외환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경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절차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거래정지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를 정지·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미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면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신고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이 있으면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후적으로 마친 뒤 지급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수령은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할 수 있게 합니다.

보고했다고 제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등은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 요구로 마지못해 따른 사정, 실제 환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이메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개발비 환불금 수령 대응 순서

• 환불 근거 확보 - 개발 계약서와 개발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환불이 실제 사유라는 출발점입니다.
• 합의서 요청 - 거래처에 환불 합의서나 계약 해제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는 받지 않습니다.
• 수령 방식 선택 - 그대로 송금받을지, 다음 발주 대금과 상계할지 정합니다. 상계는 5천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은행 설명 - 입금 때 은행에 환불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10만달러를 넘으면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 기존 위반 정리 - 이미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위반 사실 보고와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처가 계약 해제를 다투거나 환불금 일부를 물품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건의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불금을 받을 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발비 반환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대금을 받는 것이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수령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은 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만달러 넘는 환불금은 어떻게 받나요?
  같은 날 같은 사람으로부터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환불 합의서와 개발 계약서, 당초 송금 내역을 준비하면 사유 확인이 수월합니다. 은행은 이 확인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 다음 주문 대금에서 빼 주겠다고 하면요?
  환불금과 다음 거래 대금을 맞바꾸는 것은 상계입니다.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으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채권·채무 상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래처가 시킨 대로 했는데도 제재받나요?
  지급절차를 위반해 수령한 사람은 그 수령자이므로 거래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경위를 보여 주는 이메일과 계약서를 의견 제출 때 함께 냅니다.
•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하지만, 수출입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관세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된 개발비 환불 사안은 세관 외환조사를 거쳐 관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도 함께 활용합니다.
• 같은 위반을 또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나 행위를 정지·제한받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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