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중국 거래처 대신 홍콩 회사가 수출대금을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내 수출자가 중국 거래처 대신 홍콩 회사처럼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제3자 수령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가 이 경우를 신고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송금인이 해외 회사인지와 거래처가 대신 보낸다고 밝힌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출대금을 거래처가 아닌 제3국 회사가 보냈다고 해서 한국은행에 따로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업체 A사는 2026년 3월 중국 광저우의 거래처와 미화 8만달러어치 전자부품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적 뒤 대금은 중국 거래처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관계회사 명의로 A사 외화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돈을 보낸 회사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니 제3자 수령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관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회사가 대신 보낸 수출대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가 거래 당사자인 외국 거래처 대신 홍콩 등 제3국의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은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국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홍콩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질문에, 이런 수령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제3자 지급등 신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사는 거래 당사자이고, 홍콩 회사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거꾸로 내가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쪽이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받는 쪽만 예외로 풀어 둔 것이어서, 같은 거래라도 지급 방향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행 규정은 금액에 따라 신고처를 나눕니다.

• 미화 5천달러 이하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눠 보냈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미화 1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국내의 다른 회사가 외국 거래처를 대신해 원화로 대금을 주는 구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끼어든 것이어서 제2호 예외가 아니고, 그 국내 회사가 외국 거래처로부터 먼저 받은 돈을 넘겨주는 구조인지 따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입금 사유를 물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수령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거래 내용은 은행에 설명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수령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계약 상대방, 실제 송금인, 물품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거래처가 관계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다고 밝힌 공문이나 이메일이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세관이 수출 실적과 외화 입금 내역을 대조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빠뜨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가 필요한 제3자 지급을 신고 없이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해 제3자와 지급·수령한 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장이 위임받아 맡고 있어, 세관 외환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경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이때 내야 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갈 금액이라면 처음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 제3자 수령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계약서상 매수인과 실제 송금인이 누구인지 적어 둡니다. 송금인이 해외 회사면 제2호 예외부터 검토합니다.
• 송금인 소재 확인 - 송금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회사가 대신 보내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연결 자료 보관 - 거래처가 제3자를 통해 보낸다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받아 둡니다. 은행 확인과 세관 대조 때 씁니다.
• 지급 방향 점검 - 반대로 우리 회사가 제3자에게 보내는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미화 5천달러를 넘으면 신고처를 정합니다.
• 누락 시 사후 정리 -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인이 국내에 지점을 둔 회사이거나 여러 거래의 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회사가 해외 거래처 대신 대금을 주면요?
  이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가 끼어든 것이어서 제5-10조 제1항 제2호 예외가 아닙니다. 그 국내 회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먼저 받은 돈을 넘겨주는 구조라면 제3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5천달러 이하를 보내면 신고하나요?
  미화 5천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거래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눠 보냈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쪼개 보내 기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면 합산액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5천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미화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지급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매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 사실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은행에 증빙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수령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을 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날 같은 사람으로부터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수령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신고를 빠뜨린 걸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신고 절차를 사후적으로 마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고했다고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제3자 지급 신고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내나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기간에 예외 조항 해당 여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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