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외환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려면 받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결제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미 받은 거래가 있는지와 그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수출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받은 가상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제 방법을 신고했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C사는 2026년 5월 베트남 바이어와 미화 8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가 은행 송금 대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해 C사는 회사 명의 전자지갑으로 받았습니다.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외환 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C사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이 위법인지, 지금이라도 할 일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주고받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물품이나 용역, 권리를 넘겨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도 제16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신고 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어서, 지급수단 수령에 적용되는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받는 경우와 정해진 몇 가지 지급 방법만 신고 없이 허용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넘겨 바이어에 대한 대금채권을 갖게 되고, 바이어는 가상자산을 넘겨 그 채무를 갚습니다. 이 결제는 은행 송금이 아니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합니다. 은행 계좌로 원화나 외화를 받는 통상의 수출과 달리 결제 방법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 없이 받은 금액이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법률상 1억원 이하이고,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의 부과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 사례처럼 1달러를 1,380원으로 잡아 위반금액이 1억 1,040만원이면 100분의 4인 441만 6천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위반금액이 크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건을 반복해 받았다면 위반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형사처벌 기준선을 넘는지를 가르므로, 거래별 수령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무역대금 영수 대응 순서

• 결제 조건 확인 -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결제 수단이 가상자산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결제 조건이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도 함께 모읍니다.
• 신고 시점 판단 - 아직 받기 전이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부터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수령일과 수량, 당시 환산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 자진 신고 검토 -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할지 변호사와 정합니다.
• 반복 거래 점검 - 같은 바이어와 여러 번 가상자산으로 거래했다면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50억원 기준과 2년 내 재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통지서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간에 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는 서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일부만 가상자산으로 받았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거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외환조사 대응과 과태료 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이므로 받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상자산을 실제로 받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미 받은 뒤라면 그 거래는 신고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자진 신고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위반하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부과기준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1억원입니다. 위반금액이 5천만원이면 200만원, 1억원이면 4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못합니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어느 금액부터인가요?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로 올라갑니다.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다시 위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은행 계좌로 외화를 받으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는 통상의 방법이면 지급등의 방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문제 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거나, 상계·제3자 지급처럼 법이 정한 특수한 방법으로 결제할 때입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 여부와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 아직 못 보낸 현금도 몰수되나요?
• 가상화폐 환전소를 차리려면 세관에 환전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외국 업체에 국내 카드로 대금을 내면 외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