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지인 회사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사는 사람이나 외국 회사에서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거래 전에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임원 파견 등 경영에 참여하면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로 바뀌고,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로 받는 경우와 소액 예외 범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회사 앱으로 미국이나 일본 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나 지인에게서 주식을 상속·증여로 받는 것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 제7장의 자본거래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그해 연간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 해외 지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계약서로 직접 사거나 내가 가진 주식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9. 1. 미국에서 창업한 대학 동기의 회사 주식을 동기에게서 직접 미화 4만달러에 샀습니다(지분 1%). 그해 해외로 보낸 다른 자본거래 대금은 없었습니다. 2026. 4. 동기는 B씨가 가진 국내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와 미국 회사 신주를 맞바꾸자고 제안했고, 평가액은 미화 25만달러, 교환 뒤 B씨의 지분은 8%가 됩니다. 동기는 미국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B씨는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첫 매수는 소액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교환은 거래 전에 한국은행 신고와 가격 적정성 입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분을 더 늘리면 해외직접투자로 바뀌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면 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가요?

개인이 외화증권을 사고팔 때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그런데 해외 지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보통 회사나 기존 주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이렇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직접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필요하면 이 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신고 시점은 돈을 보내기 전입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하므로,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서 「투자금」이라고 적었다고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 순서는 아래 흐름도처럼 증권회사를 통하는지, 상속·증여인지,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는지, 소액 예외인지 차례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현황과 위규사례를 공개합니다. 2026. 7. 14.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치는 1,072건이고 그중 개인이 441건이며, 증권거래는 88건(8.2%), 해외직접투자는 478건(44.6%)이었습니다. 의무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공개한 증권거래 위반 사례(사례 F)는 거주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3.0%, 30만달러 상당)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해 취득했으나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면 취득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율 10% 이상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증권 종류·액면가액·수량·취득가액을 바꾸려면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 7. 3. 배포한 2024년 위반현황 보도자료에도 증권거래 사례(사례 G)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 소재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5.0%, 5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면서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관련 규정으로 제7-31조와 제7-32조가 적시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는 취득이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증권거래 위규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지분이 10%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이 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법인의 주식을 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개인은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별지 제9-1호]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거나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출자전환처럼 투자자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신고·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액 예외(제7-2조 제8호)는 제7장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직접투자에는 쓰지 못합니다.

신고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송금 즉시 송금(투자)보고,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안에 외화증권취득보고를 하고,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넘기면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B씨처럼 지분이 8%라도 이사로 선임되거나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회사와 맺는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 주식과 맞바꾸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7-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교환 대상 증권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끼리 바꾸는 경우라면 양쪽 회사의 평가 자료, 최근 증자나 거래 가격, 교환 비율을 정한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에서는 반대 방향 거래도 생깁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서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제7-32조가 정하는데, 국내 비상장 원화 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로 취득하면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 신고,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상속·유증 등 예외 제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절차를 따릅니다. 교환 한 건에 두 방향 신고가 걸릴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지 계약 전에 정해 두십시오.

교환은 돈이 오가지 않아 소액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액 예외는 「건당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대금 없이 주식을 맞바꾸는 거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사례 F도 교환 거래였으므로 교환이라면 한국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증권취득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증권을 받는 경우,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서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원화로 사는 경우, 외국계 회사 국내 법인·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액 예외도 있습니다.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제7장 자본거래로 돈을 보낼 때 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증빙 없이 보낸 돈을 포함한 그해 지급 누계가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합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만 예외입니다. B씨의 첫 매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해 해외 가족에게 보낸 증여나 대여금도 누계에 들어가므로 송금 목적별로 합산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자인 부모에게서 해외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예외 문언(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를 방문합니다(평일 09:00~16:00). 방문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신고 대상인지와 준비 서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증권취득은 금액변경 신고 등)에 한해 쓸 수 있으므로 첫 신고는 대개 방문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별지 제7-6호] 증권취득 신고서 2부, A4 1매 내외의 사유서, 신분증 사본, 주식매매·교환 계약서와 가격 자료 같은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을 내고, 해외에 사는 본인을 대리할 때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씁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보완기간 제외)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없이 이미 거래했다면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추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고,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1회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 통지 전 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일 뿐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 주식보상은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RSU·스톡옵션)을 해외에서 팔면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 취득 대응 순서

• 취득 방식 확인 - 국내 증권회사 경유인지, 회사·주주와 직접 계약인지, 상속·증여인지부터 나눕니다.
• 지분율·관계 확인 - 취득 뒤 지분율이 10% 이상인지, 임원 선임이나 장기 계약이 붙는지 확인해 해외직접투자 여부를 정합니다.
• 소액 예외 합산 - 같은 해 다른 자본거래 지급과 증빙 없는 송금을 모두 더해 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 기준을 봅니다.
• 사전 신고 - 해당 기관(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금 송금이나 주식 교환 전에 신고하고, 교환이면 가격 자료를 붙입니다.
• 변경·사후보고 관리 - 수량·가격이 바뀌면 미리 변경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라면 송금보고·증권취득보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누락 시 보고 - 이미 거래했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다음 거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취득 방식, 지분율, 회사와 맺은 다른 계약, 같은 해 다른 송금 내역에 따라 신고 기관과 예외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미 계약서만으로 해외 주식을 사거나 바꾼 적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신고 누락 여부와 사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비상장 주식 취득과 주식 교환의 외환 신고 검토, 신고 누락 후 사후 보고와 금융감독원 검사·과태료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지인 회사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직접 사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임원 파견 등 경영 참여가 있으면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로 바뀝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금을 보내거나 주식을 넘겨받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 이전에 완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내 주식과 해외 회사 주식을 맞바꾸면 무엇이 다른가요?
  제7-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교환 대상 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국내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은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주자의 제7장 자본거래 지급이 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그해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증빙 없는 송금도 누계에 들어갑니다.
• 지분 10% 미만이면 무조건 해외직접투자가 아닌가요?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주식을 증여해 주면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증권을 받는 것은 신고 예외입니다.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이 예외 문언에 들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증권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2025년 조치 사례로 거주자가 미국 법인 주식 30만주(지분율 3.0%, 30만달러 상당)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해 취득하면서 한국은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사례로는 국내 기업이 대만 법인 주식 30만주(지분율 5.0%, 5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며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신고 없이 사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추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통지 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되지만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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