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송금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에, 원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한국 국적자끼리 국내에서 원화로 하는 대차와 소액 거래는 예외이고, 만기 연장은 사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모든 대차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빌리고 갚는 거래,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가 현지 생활비·학비를 마련하려고 현지에서 빌리는 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빌려주는 돈이 한 번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도 10만달러 이내라면 역시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생이 현지에서 식당을 연다고 해 2025. 9. 15. 미화 12만달러를 송금하고 1년 뒤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가족 사이라 따로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은행 송금 신청서에는 「가족 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 9. 동생이 만기를 1년 늘려 달라고 해 구두로 동의했는데, 그 뒤 동생이 일부를 갚으려고 송금하자 은행에서 받는 돈의 원인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여 때 한국은행 신고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기 연장도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빌리느냐에 따라 신고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고기관은 돈을 빌리는 쪽인지 빌려주는 쪽인지, 외화인지 원화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빌린 돈의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원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최근 1년간 누적 차입액을 포함해 10억원을 넘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외화든 원화든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이거나 10억원을 넘는 원화 대출이라면 빌리는 비거주자가 신고인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대출 신고 내용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이고,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끼리 외화로 빌리고 갚는 대차는 신고 예외이므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친구와의 대차는 위 신고기관 구분과 결론이 다릅니다. 대차 당시 상대방의 체류 기간과 국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없이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규정이 정한 신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대차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 형제에게 국내 계좌로 원화를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와 학자금을 위해 비거주자와 대차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신고수리를 받아 산 해외 주택을 담보로 그 취득자금을 현지에서 외화로 빌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제7장 자본거래 전체에 적용되는 소액 예외가 더해집니다. 빌려주는 쪽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고,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5천달러 이내만 면제됩니다. 빌리는 쪽이 받는 돈은 건당 5천달러 이내이면 면제되고, 5천달러를 넘고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수령 누계가 10만달러 이내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면제됩니다. 은행에 대차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받으면 이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현황과 함께 주요 위규사례를 공개합니다. 2025년 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2026. 7. 14.)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신고한 내용을 바꾸는 순간 다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24년 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2025. 7. 3.)에는 개인인 거주자가 미국인 비거주자에게서 5만달러를 빌리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보도자료 모두에서 금전대차를 하려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하고, 만기 연장 등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만기를 늘리거나 이자를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자본거래 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사항을 첨부해 처음 신고한 기관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 금리 변경,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변경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인·대리인·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만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달라지면 변경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변경신고는 처음 신고서와 같은 서식인 별지 제7-2호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어 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먼저 정하고, 연장하기로 했다면 만기일 전에 변경신고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린 돈을 쓰거나 갚을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려 신고한 경우, 그 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뒤 신고한 용도로 써야 합니다. 갚을 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내용대로 송금합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 원리금을 현금으로 건네거나 제3자 계좌로 주고받으면 지급 방법에 관한 별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이 국내에서 원화로 빌린 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인 사이 국내 원화 대차나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출로 비거주자가 받은 원화를 해외로 지급하려면, 그 비거주자가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차 자체가 신고 예외라도 해외 반출 단계에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환 일정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만기에 일부만 갚기로 하거나 상환방법을 분할로 바꾸는 것도 신고 내용의 변경이므로 변경 전에 신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대차 서류와 송금 내역은 나중에 검사에서 그대로 대조되므로 차용증, 이자 계산표, 송금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제재와 수습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금전대차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이면 경고 대상이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2%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상한 1억원). 한 건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를 위반했지만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감경 사유가 되고, 검사 전 자진 신고도 50% 범위의 감경 사유입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위반 사실을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한 뒤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보내야 한다면 사후 신고까지 마친 뒤 보냅니다. 앞의 B씨라면 처음 대여의 사후 신고와 만기 연장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사이에 방문해서 합니다. 가기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준비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접수 유형도 정해져 있어, 개인의 금전대차 신고는 대부분 창구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2부, 거래 경위를 적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있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에서 발행받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냅니다. 처리기간은 신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송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방문 순서와 서류 작성 요령은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전 대차 대응 순서

• 상대방과 화폐 종류 확인 -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한국 국적인지, 외화인지 원화인지, 국내에서 지급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국민인 사이 국내 원화 대차, 유학생 생활비,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신고기관에 사전 신고 - 대여는 한국은행, 외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한국은행, 원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별지 제7-2호로 신고합니다.
• 은행을 통한 송금과 상환 - 신고필증을 받은 뒤 외국환은행(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원리금도 신고 내용대로 주고받습니다.
• 변경 전 변경신고 - 만기 연장이나 금리 변경이 필요하면 바꾸기 전에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놓쳤다면 위반 사실 보고 -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송금이나 수령을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가족 간 대차라도 상대방의 국적과 거주성, 외화·원화 여부, 송금 횟수와 금액, 연장 여부에 따라 신고기관과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지인과의 금전대차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사후 신고와 변경신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과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시민권자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므로 송금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다만 한 번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도 10만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 사촌에게 국내 계좌로 원화를 빌려주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대차는 신고 예외입니다. 다만 사촌이 그 원화를 해외로 가져가려면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빌린 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거주자계정에 넣은 뒤 신고한 용도로 씁니다.
• 이미 신고한 대여금의 만기를 1년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만기를 바꾸기 전에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사항을 첨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상대방의 인적사항 변경만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현지에서 생활비를 빌리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와 학자금을 위해 비거주자와 대차하는 것은 신고 예외입니다.
• 신고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한 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재기관은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은행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2%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미화 5만달러 이하 1회 위반이면 경고 대상이고, 한 건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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